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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위로지원금"…보편지급 염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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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 21-02-19 16:4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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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낙연 주장 수용" 평가…재정건전성과 충돌 우려도당청 "신현수 관련 언급 없었다"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jjaeck9@yna.co.kr(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고동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부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런 위로 지원금이 당장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수 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후 박수를 치고 있다. jjaeck9@yna.co.kr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 함께 재정 확보를 할지, 나중에 분리해서 확보할지 등은 당정이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지원금의 예산을 당장 확보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며 단기적으로 집행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또한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 지원돼야 하는데 소득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선진국에서도 일률지원보다는 소득에 따른 '정률지원'의 사례가 많다는 점이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CG)[연합뉴스TV 제공]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등과 관련한 계획도 소개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절제돼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으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hysup@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재벌회장도 취업제한되면 실업급여?▶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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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만약에 발생할 금융사고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집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통신사의) 통화기록 조회에 대입해보면 (전금법이) 빅브라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 내역은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감독할 수 있다.빅테크에 대한 금결원의 이같은 시스템은 금융사고에 대비한 정보 수집으로 사고 발생 이후 법원의 영장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반면 한은은 지난 17일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빅테크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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