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에…“총파업…접종도 중단”

강도·살인·성폭력범 면허 취소 가능 의료법 개정안국회 복지위 통과하자 의협 성명… “수용불가” 입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중단, 의사면허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한다. 2021.2.20/뉴스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강도와 살인,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그러면서 의협은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같은날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악법’이라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백신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생명을 볼모로 제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백신 접종을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고,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적었다.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