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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회의원에게 칼을 댈까…운영위,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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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1-02-25 08:19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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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난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2015년 '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지만 해당 내용은 빠진 채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입법됐다.앞서 여야는 지난해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가 하면 미래입법과제로 선정,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었다. 하지만 해를 넘겨도 여야는 서로 '남 탓'을 하며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민주당 정치개혁TF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야당의 의지 부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 밖의 요구는 거세다. 지난 16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 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은 통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지난해 6~10월 겸직 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외 단체나 기구의 직책을 맡고 있다며 겸직 신청을 한 경우는 11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허용 불가 판정을 내린 대상은 총 47명이었다. 정당별로는 Δ더불어민주당 26명(35건) Δ국민의힘 18명(27건) Δ정의당 1명(1건) Δ기본소득당 1명(2건) Δ무소속 1명(3건) 등이었다.jyj@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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