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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가 방향"… 고검장들 "중수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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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 21-03-09 06:31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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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부 업무보고 받아“檢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중수청 설치엔 속도조절 주문전국 고검장회의선 우려 쏟아져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향후 방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검찰 반발에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중수청 설치의 속도 조절을 함께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법무부·행정안전부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로 수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불기소 처분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신현수 전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충돌 이후 문 대통령이 검찰을 겨냥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공정하지 않다”는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수사체계 안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체계를 확립하고 치안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야겠다”며 “공수처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중수청 설치에 대해 지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에게 인사하는 법무부 장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천청사에서 화상으로 보고를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이견이 있으면 질서 있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법무부와 상의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와 같은 여론전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상철 서울고검장(왼쪽 두번째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는 중수청 추진에 우려를 내비쳤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은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이도형·김선영·이창수 기자 scope@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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