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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깎인 연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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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03-09 18:5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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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비위 행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9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2분의1 감액된다.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은 징계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도 개선된다.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토록 했다.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출국증명서→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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