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MSI]시장심리 톱5, 네이버·대우조선해양·SK텔레콤·LS·SK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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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협중앙회지역농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농지를 담보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를 착수키로 한 가운데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LH 직원들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준 북시흥농협을 조사했으나 대출 과정에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LH 투기 의혹 일파만파… 북시흥농협 현장검사━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임원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 문제가 된 북시흥농협에 현장검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북시흥농협은 9명의 LH직원들이 100억원가량을 투입해 농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43억원가량의 토지대출을 판매한 곳이다. 특정 지점에서 무더기 대출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법·부실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의 고액 대출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직접 조사에 나서는 대신 농협중앙회의 조사를 지켜봤다. 중앙회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시기를 조율해왔다. 통상 토지담보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등 1금융권보다 지역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통해 많이 이뤄진다. 토지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 해당 금융기관이 많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대지, 전, 답 등 토지 거래가 발생하는 곳 인근에는 지역 농협이 있고 토지담보대출이 잘 이뤄지기에 활동하는 감정평가사들이 대출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과 비교해볼 때 상호금융권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LTV는 40~70%, 시중은행은 LTV를 최대 60%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또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평균 DSR을 160%로 맞추면 되지만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4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금융권 관계자는 "농지는 특성상 시골에 많아 토지담보대출이 지역 농협에 몰리는 것"이라며 "토지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동산담보대출과 과정상 큰 틀은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무자격 조합원' 논란, 농협중앙회 몰랐나━문제는 북시흥농협에서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의 영세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또 다른 조합원에게 대출해주는 등 농업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는 협동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되려면 자신이 해당 구역의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조합원 가입 요건이 허술했던 탓에 LH 직원들은 '가짜 농부' 행세를 하며 조합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조합원 요건은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 ▲1000㎡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농협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손쉽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실정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농협법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있지만 세부적인 가입 기준 등은 각 지역농협 내규를 통해 규정한다"며 "조합원의 거주지나 직업을 확인하는 절차가 느슨하고 추후 실제 농사를 짓는지 검증하는 작업도 없어 무자격 조합원의 대출이 흔히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LH사태와 관련 지역농협의 임직원의 연루 여부와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대출관리가 부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지역농협 등 상호금융권을 제재한 기록을 살펴보면 임직원 부당대출이나 부실한 대출심사가 지적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금감원은 4건의 경영유의사항과 5건의 개선사항을 농협중앙회에 전달했다. 중앙회 차원의 각종 금융 위험 조절과 여신 심사를 비롯해 조합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허술한 면이 다수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잇따른 부당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조합은 경영 유의, 직원은 견책이나 주의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금융의 감독 체계가 쪼개져 법적 제재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의 감독 권한은 단위농협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로 나뉜다. 설립기반이 되는 법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으로 나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호금융이 규제 무풍지대란 지적을 받는 이유는 금융권과 견줘 과도한 수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적정 수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