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도로에서 철도로 바꾸면 보조금 준다…올해 28.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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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접수 교통사고 줄었으나 한방 진료비는 15.8% 급증자료: 게티이미지뱅크교통사고 중상·응급환자보다는 경상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한방진료가 급증해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2019년(9569억원)보다 15.8%나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교통사건 건수가 전년보다 66만건가량이나 줄어들었지만 한방 진료비는 급증한 셈이다. 반면에 지난해 양방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5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20~3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 3576억원에서 지난해 1조1084억원으로 5년 만에 3.1배가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7.4%로 커졌다. 반면에 양방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77%에서 52.6%로 작아졌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 진료 등을 한방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신현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그중에서도 한방 진료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당국과 소비자·공급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 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