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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건보공단 '보험사기 근절'에 맞손…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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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03-26 04:22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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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민영보험·건강보험(공영보험) 연계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통한 대응에 나섰다.금감원과 건보공단은 25일 오후 서울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행사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보험사기 피해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에서도 발생해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꾸려졌다.금감원과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한다.의사들 명의를 빌려 차린 사무장 병원에서 허위 입원 환자를 모아 민영 보험금과 건보 요양 급여를 동시에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실손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주사제를 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 치료로 조작한 뒤 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양 기관은 또 보험사기 조사 기법과 교육 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금감원이 2019년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는 88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김 처장은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 결과에 의하면 민영 보험사기 추정금액이 6조2000억원, 민영 보험사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민영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면 이중 청구나 허위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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