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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완주 땅 투기 LH 직원…몰수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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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04-21 17:38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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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모 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2021.04.08.pmkeul@newsis.com[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21일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LH 직원 A씨 아내 명의로 매입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몰수보전이 결정된 필지는 A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이 드러난 토지에 대해선 모두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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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쌍용차 노.사.민.정 특별 협의체가 개최됐다. 협력회의에는 유의동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김재균 경기도 의원,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쌍용자동차 정용원 법정관리인과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 노사와 지역사회 대표가 함께하는 ‘쌍용차 노·사·민·정 특별 협의체’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쌍용차 정상화 지원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쌍용차 노·사·민·정 특별 협의체는 이날 평택공장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안정화에도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쌍용차의 정상화와 지역 경제 안정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됐다.협력회의에는 유의동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 김재균 경기도 의원,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을 비롯해 정용원 법정관리인과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노·사·민·정 특별 협의체는 정상화 서명운동 전개, 건의문 제출, SNS 릴레이 캠페인,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 쌍용차 및 협력업체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기로 했다. M&A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도모할 방침이다.쌍용차는 현재 임금 반납과 복지후생 중단 그리고 비핵심자산 매각 등 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선제적인 자구노력과 고강도 경영쇄신을 통해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쌍용차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며 “쌍용차 임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회사 정상화를 이뤄내 지역사회에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소현 객원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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