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내가 산 미술품, 세금은 얼마?

사진=이미지투데이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이 이슈화되면서 미술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가 심한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금과 취득세·보유세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산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최근 공동구매와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지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개인이 소장한 미술품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될까?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미술품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미술품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미술품과 작품 1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인 작품은 비과세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미술품은 작고한 국내 작가의 미술품 또는 해외 작가의 미술품 중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로 분리과세된다.미술품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를 차감한다. 필요경비는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가액의 90%,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엔 9000만원에 1억 초과액의 80%을 더해 정해진다.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더라도 최소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필요경비의제’라고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필요경비의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5000만원에 샀던 미술품을 8년 후 1억5000만원에 매도하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일까? 아직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미술품이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작고한 작가의 미술품이거나 해외 작가의 미술품이라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미술품을 실제 취득한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제에 의해 필요경비는 1억300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기타소득세율 22%를 반영하면 양도차익 1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440만원이 된다.또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서화나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사고팔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는 뜻으로 미술품 재테크에 관심 있던 개인투자자에겐 희소식이다.다만 미술품 거래를 위해 화랑 같은 사업장을 차렸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미술품 등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에만 있으므로 법인이 미술품 등을 구입해서 양도할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그렇다면 상속·증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될까?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은 부동산처럼 공시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재산 평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증여 시 세법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미술품의 재산을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미술품 투자에 관심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투자·양도·상속·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잘 숙지해 현명한 재테크를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