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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구대책’ 나온다…“교원감축·연금개혁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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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19-12-13 17:1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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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홍남기 부총리, 2020 경제정책방향 발표
- “5대 구조개혁 중 인구문제 대응을 1순위로”
- 2기 인구TF, 이달 논의 착수..총선 직후 발표
- 940조 빚더미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5개월간 범정부 2차 인구대책 논의에 나선다. 초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인한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들면서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88명으로 추락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과 병행해 공무원·군인·국민연금 개편안, 군·교원 감축안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대책, 구조개혁 최우선 과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이 같은 인구대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인구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5대 구조개혁은 인구구조, 산업, 노동, 공공부문, 규제혁신 분야다.

김 차관은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직결된 핵심적·구조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향후 약 5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관계부처 1급 회의를 열어 과제를 취합할 것”이라며 “내년 5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때는 4월15일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2기 TF 논의는 1기 TF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고 기재부 1차관이 TF팀장을 맡는 ‘1기 인구정책TF’를 구성했다. TF에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에 만 65세로 늦춰지는 것과 연계한 고용유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군·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민감한 구조개혁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기 TF는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내년 8월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만성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연금개혁, 시급한 과제”

TF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만성적인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로 작년에만 3조8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원됐다.

교원단체,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실 수업 여건이 열악한 곳이 여전히 많다”며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범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1기 TF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 1기 TF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2기 TF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교육·연금개혁 이슈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반발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내년 총선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인구대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소인 0.88명으로 추락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2010~2018년은 연간 기준, 2019년은 3분기 기준. 단위=명 [출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3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재정에서 지원한다.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발생했고 3조8000억원의 국가보전금이 지원됐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지원액(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퇴직자가 늘고 2015년 연금개혁 효과가 떨어지면서 차기정부 때부터 국가보전금이 급속도로 불어난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정부는 신규채용 인원을 2019년 최대 4040명에서 2030년에 최대 35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채용 인원이 기존 계획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단위=명[출처=교육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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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오늘 하루 당신의 착한마음, 바른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날이다. 마음을 넓게 갖고 작은 선행을 베풀면 두 배 세 배 분명히 돌아오고도 남는 날. 처음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돌아온다. 친구들과의 만남, 모임이 있다면 목소리를 높여봐도 좋다. 오늘은 당신의 썰렁한 유머에도 주위 분위기가 훈훈~ 좋아지는 날이다. 시험이나 테스트가 있다면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 대처하자.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혹시, 맘에 안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불의를 보고 참지 말 것. 조금 무모해보여도 나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것! 오늘은 자신감 있게 나의 의견을 표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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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괜스레 마음이 들뜬다. 웃는 인상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면접을 볼 때는 가벼워보일 수 있으니 수위를 조절하자. 선배나 윗사람과의 대면이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오늘 의상은 점잖은 스타일로 신경쓰는게 좋겠다. 오늘은 전화로 대화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왕이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 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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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아침부터 자신감이 충만하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대략 맘에 들고, 요즘들어 살이 빠졌는지 옷발도 잘받는것같다. 목소리도 커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지 않다. 하지만 너무 나댈경우 주위의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 수위조절하자. 특히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무시할 경우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삼가자. 아름다운 꽃은 소리내지 않아도 나비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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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당신은 잘났다, 당신은 멋지다란 생각이 이상하게도 충만한 오늘! 그러나 오늘,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낭패 보기 딱 좋은 날이다.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변할 수 있을뿐더러 당신의 이미지만 버린다. 섣부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행동에 유의할 것.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곳으로 기분전환 겸 나들이를 나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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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5.21 ~ 6.21]

인기에 목말라하는 당신~! 드디어 때가 왔다. 가는 곳 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 주저 말고 나서라. 한번 나설 때마다 당신의 인기는 쭉쭉쭉~ 쭉쭉! 올라갈 것이다. 당신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당신이 아는 사람보다 당신을 아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날. 팬클럽이 생길수도. 이럴 때 일수록 자기관리는 필수~! 잘난 체 한번 했다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돌아설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행운의 아이템 : 향수

[게자리 6.22 ~ 7.22]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세우던 생활계획표를 다시 세워보는 날!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식사 8시부터 공부^^; 지금 당신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지킬 수 없는 계획 말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켜보자. 일주일에 한번은 맛있는 식사 하는 날 한 달에 한번 문화생활하기 일주일에 한번 친한 친구들 안부 묻기 리스트를 작성해서 잘 지킨 당신에게는 스스로 큰 선물을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컴퍼스

[사자자리 7.23 ~ 8.22]

지금의 당신의 몸 상태는? 훌쩍훌쩍 콧물을 흘리지는 않는지.. 켁켁 목소리는 잘 나오는지.. 차분해져라. 애써 병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 몸이 좋지 않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보자. 오늘을 위해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있었다면 자신 있게 실행에 옮겨라, 시험을 보는 것도 좋고, 고백을 해도 좋고, 덩크슛을 해보는 것도 좋다. 당신이 스스로 힘들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목마라도 태워 덩크슛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행운의 아이템 : 헤어밴드

[처녀자리 8.23 ~ 9.22]

애정전선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다. 지금 그/그녀와 신경전 중이라면 오늘 해결나지 않는다. 괜히 문제를 건드리면 더 커지기만 하니 오늘은 방치해 두는게 상책이다. 전할 말이 있다면 말보다는 핸드폰, 핸드폰 보다는 편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책이나 수첩 등을 선물하는 것도 오늘 좋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당신, 오늘은 방향을 다시 설정해보는 날이다. 성실함도, 책임감도 좋지만 잘못 들어선 길이라면 얼른 U턴하자.

행운의 아이템 : 풀,가위

[천칭자리 9.23 ~ 10.23]

등 따듯하고 배부를 때, 오히려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임을 명심하자. 일이 잘 풀리고 만족할만한 상황들이 연이어 생기는 오늘이지만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발전적인 자세, 능동적인 모습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자. 유비무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주변 것들에 대해 신경을 쓸 것. 시험을 준비중이라면 마지막 총정리를 꼼꼼하게 할 것이며 연인과의 사이가 잘 풀린다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 것. 어디선가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자. 지출할 일들이 생기겠다. 가급적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 허덕일 수 있으니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낮잠

[전갈자리 10.24 ~ 11.22]

하는 일마다 암초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나 오늘, 포기하면 후회한다. 오늘 좀 힘들어도 이해하고 넘어가자. 혼자서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라. 의외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 마음 먹은 일이 있다면 오늘 실행하는게 좋을 듯. 공부를 시작하던가, 일을 시작하던가 오늘은 시작하는 게 좋겠다. 오해가 생긴 사람이 있다면 오늘 화해를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헤드폰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 하루 단념하자. 오늘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안 된는 날 스트레스 풀려다가 스트레스 쌓이는 게 바로 오늘이다. 남의 험담하는 친구얘기에 동조했다가는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떨어진 제비 얘기는 못 들었는지..당신은 오늘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 오늘 같은 날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게 인생을 사는 지혜이다.

행운의 아이템 : 반신욕

[염소자리 12.22 ~ 1.19]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자. 조급함을 버린다면 전화 한 통으로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겠다.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만 잘 전달된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을 잘 활용하자. 단,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그/그녀와의 관계도 섣부른 애정표현보다는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조성, 편안한 친구같은 느낌의 데이트가 오늘 잘 맞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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