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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2021년 아닌 2020년 되돌리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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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 22-05-24 00:4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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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올해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절감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3월 정부는 올 6월 1일 기준 1주택자일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는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이는 종부세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공시가 2020년 수준 환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물론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에 대해선 국회·정부 등 의견 차이가 아직 있다. 종부세를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처럼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시가를 2021년 수준으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낮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도 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해도 가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12일 방송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특히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분위기도 법 개정이 가능한 쪽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중이다. 이밖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 세율 인하 등도 검토되는 내용이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0.6~3%인 종부세율을 문 정부가 올리기 이전인 0.5~2%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시기는 미정이다. 관련 부처의 다른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고 7월과 9월 재산세 확정 고지, 12월 종부세 확정 고지 등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시점 이후에 관련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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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IPEF 고위급 화상회의 참석(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면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2022.5.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알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사실상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의 폐기 본격화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미경중'은 그간 한국 외교의 전략적 지향점이었던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뜻으로 미중 패권경쟁 시대 속 한국 외교의 지향점을 대변해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출범을 지지하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상회의에는 IPEF를 제안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3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했다.



IPEF 회의 첫 삽 뜬 13개국 정상(도쿄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뒤ㆍ79)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맨 오른쪽ㆍ64),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맨 앞ㆍ71)가 23일 일본 도쿄의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1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인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석하고 있다. 2022.5.23 alo95@yna.co.kr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일본, 인도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발언하며 미일 정상과도 화상으로 인사를 나눴다.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전날 일본으로 건너간 바이든 대통령과 하루만에 화상으로 재회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약 3분간의 연설에서 IPEF를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 등으로 설명하며 의미를 부여했다.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청정 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의 협력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이는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를 통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에 공감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우리가 IPEF 출범 초부터 합류 의사를 밝힌 데는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규범 형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하는 차원이란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3 seephoto@yna.co.kr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IPEF는 FTA(자유무역협정)처럼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는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IPEF는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를 설정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 때문에 한국이 IPEF 출범 논의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것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실용 중심의 국익 외교를 내세워 견지했던 '안미경중' 노선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중국 정부는 IPEF 출범에 연일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IPEF를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라며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배격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라는 '안미경세'(安美經世)의 본격화"라고 설명했다.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의존도는 점차 줄이고 미국을 위시한 글로벌 경제 협력 수준을 넓혀 나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CNN과 인터뷰(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CNN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5.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윤 대통령은 IPEF 가입을 선언한 이날 CNN 인터뷰에서 IPEF 참여로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가정한 물음에는 다소 직설적인 톤으로 "중국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이것을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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