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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개인 대출금 용도까지 감시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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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라 20-11-14 05:18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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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집값 잡기 전선에 동참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금을 토해내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의 대출금 용도까지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원회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은 개인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대출금을 토해내게 강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신용대출로 집 사는 것을 막으려는 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다. 개인이 대출금을 어디 쓸지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는 정책을 법률도 아닌 ‘행정 지도’라는 이름으로 실행한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시행에 거리낌도 없다.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자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출을 한 푼도 못 받게 틀어막았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자에겐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재산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공시지가를 올려 징벌적 보유세를 때리기 시작했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임대차법을 밀어붙여 전세 시장을 뒷돈이 오가는 암시장 판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서울의 특정 지역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독재 치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정부 시행령 하나로 태연히 밀어붙인다.
정권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면 감옥에 보내는 법을 추진하고, 법무장관은 ‘휴대폰 비밀번호 자백법’을 만들라고 한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자신들은 무시할 수 있다고 본다. 무슨 무리한 일을 벌여도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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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집값 잡기 전선에 동참하기 위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금을 토해내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의 대출금 용도까지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금융위원회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은 개인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대출금을 토해내게 강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신용대출로 집 사는 것을 막으려는 또 하나의 부동산 규제다. 개인이 대출금을 어디 쓸지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는 정책을 법률도 아닌 ‘행정 지도’라는 이름으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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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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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경북 동해안은 오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흩뿌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아침 사이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ｍ, 서해 0.5∼1.5ｍ, 남해 1.0∼2.5ｍ로 예상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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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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