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여행' 현실화...'예비 경보'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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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역 단계를 낮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겨울 문턱에 들어서면서 걱정했던 '또 한 차례 유행'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 환자가 일주일 사이 두 배로 늘어났지만당국의 대책은 선제 방역 대신 '예비 경보'에 머물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란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200명대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매우 위태로운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말 그대로 위태로운 국면이고요. 앞으로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늘어날 요인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거나 올리게 되면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쯤부터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4주~6주 정도 후를 봅니다. 10월 12일에 1단계로 낮췄거든요. 이제 한 달 좀 넘었으니까 4주 좀 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단계를 낮춰서 사람들이 낮춘 단계에 맞춰서 방역수칙 준수 같은 게 느슨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섰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겨울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건조하고 날이 춥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도 역시 상당히 저변에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게 발생의 양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눈에 띌 만하게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인데 무수하게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이 감염이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쉽사리 사멸되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N차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이것이 수백 명 단위로 폭발하지는 않더라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발생되는 사례를 쭉 모으는데 요즘에는 거의 숨이 찰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국으로 퍼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불과 1~2주 전만 해도 발생하는 시도가 대여섯 개 정도 시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3~14개 시도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상당히 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더구나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이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검사건수가 1만 건 정도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이 넘게 확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률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검사를 한 300만 명가량이 받았고 한 2만 8000명 정도가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양성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2%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검사하면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앵커]
그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사실 100명에서 200명 확진자가 나올 때는 굵직굵직한 집단감염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작은 규모로 무수하게 나온다는 게 방역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생지표, 일주일 사이 발생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나빠진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류재복]
그렇죠. 일단 하루 지역발생이 122.4명입니다. 바로 전주가 88명이었으니까 거의 40명 가까이 늘어난 거죠.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7일 전에 하루 환자 수가 100명이었습니다. 7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났다는 게 되는 것이고요.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도 10% 초반대에서 지금 15%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60% 아래로 내려갔고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나쁘고 오늘 정은경 총장이 얘기한 거 보면 재생산지수도 1.2를 넘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를 넘기게 되면 한 3, 4주쯤 지나면 2배 이상 확진환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감염재생산지수는 방역당국이 관리하는 숫자는 아니고요.

옛날에 과거에 대구 신천지 같은 때는 4.5 이상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각종 지표는 전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수도권과 강원지역만 예비경보를 내렸습니다. 예비경보란 어떤 조치입니까?

[류재복]
예비경보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단계지표의 80%에 이르면 내리는 경보라는 건데 사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나눌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경보라는 걸 내린 거죠. 많은 감염전문가들은 지금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방역당국은 올리지 않고 예비경보를 내렸다는 건데 이 예비경보라는 건 구체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설명은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게 다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한마디 방역당국에게 쓴소리를 하자면 오늘의 확진환자 발생숫자는 일주일이나 열흘 전의 성적표입니다. 그때 어떻게 방역했는지가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오늘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더라도 앞으로 열흘 뒤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은 계속해서 확산세가 유지된다는 게 되고요.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다음 주에 상향한다면 앞으로 한 달간은 계속해서 확진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100명에서 200명이 됐으니까 다음 주는 200명에서 400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렇게 돼서 한 달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완전히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체계를 발표하면 조금 더 촘촘하게 5단계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예비경보를 내렸다는 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네요.

[류재복]
지금이라도 빨리, 왜냐하면 이미 지표들은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국적으로 방역단계를 올리지 않더라도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1.5단계 격상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몇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단계를 높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광주가 준1.5단계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류재복]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라는 게 전남의 화순, 여수, 광양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원주, 충청도의 천안, 아산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1.5단계로 올렸고요. 광주는 광역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도 상무지구 쪽에 있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1.5단계를 올릴 것인지를 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냥 단계는 1단계로 놓되 실질적인 조치는 1.5단계의 조치들이 나오는 이른바 준1.5단계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대개 1.5단계의 수칙들이 나옵니다. 유흥시설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는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카페는 전자출입명부나 환기, 소독해야 되고 500인 이상 집합금지되고 음식섭취도 금지되고 이런 식으로 1.5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들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앵커]
요즘 걱정스러운 게 학교에서 교사, 학생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학능력시험이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교육부가 어제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정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근 학교에 가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크게 늘고 있어서 걱정이죠?

[류재복]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이달 들어서 하루에 5000명 정도가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생각보다 훨씬 많죠. 이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학생들은 등교 전에 자가진단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으로 자기 건강상태를 점검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못 간 학생이 42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가지만 학교에서 의심증상이 보이면 바로 귀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이 한 500명. 그리고 자가격리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학생이 한 30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지난달보다 훨씬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5000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학교를 못 가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수능시험 보는 데 아주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류재복]
교육 당국의 대책은 일단 시험을 보는 학교는 일주일 전부터 완전히 비우겠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일주일 전부터 전부 원격수업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비우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시험을 보겠다는 거고. 학원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학원도 일주일 정도는 학생들 대면수업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대신 만약에 그 학원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그 학원의 이름과 동선을 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 학원을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방역을 그만큼 신경 쓰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게 되는 것이고 학원 강사들도 자가진단애플리케이션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역당국도 그렇고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단계 매우 위태로운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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