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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로 풀자"고 했지만…한일 수출규제 협상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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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0-01-27 21:5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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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보이는 한일 경제전쟁]
작년 12월 16일 7차 정책대화 이후 일정도 못잡아
선행과제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관련 입장차 여전
"日기업 자산 매각 강제집행 아닌 다른 돌파구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한달 넘게 휴업상태다. 지난달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수출 규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합의한 이후 한차례 실무자급 만남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규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끝으로 양국 실무자급 혐의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당시 조만간 서울에서 제8차 대화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측간 추가 대화 일정을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과장급 실무회의와 달리 우호적 분위기 아래서에서 대화를 진행했고, 연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대화를 풀자’고 약속했지만 이번 대치국면이 시작인 강제 징용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속변수인 수출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양국은 더이상 확전을 자제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일 정상은 7차 정책 대화 이후인 지난해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4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수출규제 해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이라는 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이뤄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유익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화답했다.

이같은 양국 정상의 해결 의지에도 불구 통상쪽 실무선에서는 아예 대화마저 중단된 것은 선행과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강제 징용 관련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를 거쳐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강제집행이 아닌 대안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본 역시 수출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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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연구의 현황과 연결신체 이론의 필요성 주제, 4부로 나눠 승학캠퍼스에서 진행
일본.홍콩 등 국내외 연구자 참가 ‘젠더·어펙트 연구 동아시아적 지평’ 확인 자리

[부산CBS 박창호 기자]

‘연결’과 ‘의존’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대사회 개인 및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제를 발굴·연구해오고 있는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가 부산에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갖는다.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연구소(소장 권명아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한국문학연구학회(회장 오문석)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 동안 동아대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학 1103호에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젠더 연구의 현황과 연결신체 이론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외 연구자들이 두루 참가, 학술대회를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모두 4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첫째 날 ‘젠더·어펙트 연구의 현황과 연결성 : 정서와 내면의 주체에서 연결의 주체들’이라는 소주제로 1, 2부를 채운다.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장인 권명아 교수는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 : 장애학, 여성학과 정동 연구의 조우’, 김보명 부산대 교수는 ‘페미니스트 행위성과 진보의 감각’, 김보경 연세대 교수는 ‘여성시에 나타나는 ‘너’의 의미 : 김남조, 문정희 시인을 중심으로’ 등 제목으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특히 둘째 날엔 일본 고베대학의 이시다 게이코(石田圭子) 교수가 ‘야스쿠니 신사를 통해 본 현대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페미니즘’에 대해, 홍콩 링난대학교의 입이암총(Ip Iam Chong) 교수가 ‘인터넷 에스노그라피’ 방법론으로 홍콩 남성 운동가들의 정동에 대해 각각 논의하는 ‘젠더·어펙트 연구의 동아시아적 지평’ 시간을 갖는다.

'연결신체 이론과 젠더·어펙트 연구’는 정동과 젠더의 연구방법을 결합해 삶과 죽음, 질병, 장애, 소수자, 포스트휴먼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작업을 말한다.

권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전방위적 연구를 수행해온 한국문학연구학회와 함께 주최하게 돼 더 뜻깊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연구 주제가 학계 의제로 정립되고 토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정동 연구의 거점인 동아대 젠더·어펙트연구소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학을 넘어 지역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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