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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력 드러난 박순애…적발 당시 '만취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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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2-06-06 20:58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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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1년 전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자세한 내용,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지방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습니다.만취 상태였지만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250만 원의 약식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겁니다.[이호영/변호사 : 사물 분간이 어려운 상태죠. 보통 음주운전 사건에서 0.2%면 만취 상태로 보고요. 제가 형사전문 변호사인데 제가 맡은 음주사건 중 선고유예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올해부터는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교장에 오를 수 없습니다.그만큼 교육계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박 후보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라며 사과했습니다."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후보자의 반성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음주운전을 예비살인으로 규정하고, 주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죠. 박순애 후보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이죠.]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며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선 국회가 하반기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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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내뿜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 한·미 군 당국이 6일 오전 4시45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공동사격한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가 화염을 내뿜으며 동해상으로 발사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날 오전 9시8분쯤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자 이날 새벽 비례대응 차원에서 에이태킴스 8발을 쐈다.주한미군 제공북한과 한·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자 한·미는 6일 에이태킴스(ATACMS) 8발을 쏘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맞불을 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으로 한·미를 압박하면, 한·미는 다양한 방식의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무력시위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양측 모두 실전적 의미가 강한 군사행동을 앞세우면서 한반도에서의 대치 국면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미사일 실전 운용 단계 과시… 미국 확장억제 반발북한이 하루에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노후한 프로그 로켓 70여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적은 있으나, 신형 미사일을 대거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를 두고 북한이 최근 수년간 공개했던 신형 탄도미사일이 실전 운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KN-24와 열차 탑재 KN-23은 검수·검열 사격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험발사를 마치고 양산 중이거나 실전 배치된 것을 쏘면서 실전적 역량을 점검했다는 의미다. 기본적인 성능 검증을 마친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 개발이 필수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뉴스1‘미사일 물량 공세’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다. 북한이 평양 이북 등 주요 지역에서 미사일을 동시에 남쪽의 특정 지역으로 발사하면 한·미 연합군은 대응이 쉽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해 전술핵무기 확보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섞어쏘기와 몰아쏘기로 전술적 운영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한·미가 자신들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미, 연합훈련 강화 지속…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는 연합훈련을 강화해 대비태세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은 앞서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공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해군은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5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항모 로널드레이건호(10만t급), 순양함 엔티텀함(9800t),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6900t), 군수지원함 빅혼함이 참가했다.
지난 5일 새벽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 8발을 쐈다. 에이태킴스는 속도 마하3, 길이 4m, 직경 600㎜로 사거리는 300여㎞다. 탄두에 900여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한·미가 발사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설정한 것은 언제든 북한 내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연합훈련을 두고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일대에서 중단됐던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 거듭되면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나타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력 내뿜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 한·미 군 당국이 6일 오전 4시45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공동사격한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가 화염을 내뿜으며 동해상으로 발사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날 오전 9시8분쯤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자 이날 새벽 비례대응 차원에서 에이태킴스 8발을 쐈다.주한미군 제공북한과 한·미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자 한·미는 6일 에이태킴스(ATACMS) 8발을 쏘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맞불을 놨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으로 한·미를 압박하면, 한·미는 다양한 방식의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대북 압박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무력시위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양측 모두 실전적 의미가 강한 군사행동을 앞세우면서 한반도에서의 대치 국면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미사일 실전 운용 단계 과시… 미국 확장억제 반발북한이 하루에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노후한 프로그 로켓 70여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적은 있으나, 신형 미사일을 대거 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를 두고 북한이 최근 수년간 공개했던 신형 탄도미사일이 실전 운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 중에서 KN-24와 열차 탑재 KN-23은 검수·검열 사격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험발사를 마치고 양산 중이거나 실전 배치된 것을 쏘면서 실전적 역량을 점검했다는 의미다. 기본적인 성능 검증을 마친 북한으로서는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 개발이 필수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뉴스1‘미사일 물량 공세’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다. 북한이 평양 이북 등 주요 지역에서 미사일을 동시에 남쪽의 특정 지역으로 발사하면 한·미 연합군은 대응이 쉽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해 전술핵무기 확보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섞어쏘기와 몰아쏘기로 전술적 운영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한·미가 자신들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미, 연합훈련 강화 지속…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는 연합훈련을 강화해 대비태세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해군은 앞서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공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해군은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참가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만4500t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항모 로널드레이건호(10만t급), 순양함 엔티텀함(9800t),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6900t), 군수지원함 빅혼함이 참가했다.
지난 5일 새벽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 8발을 쐈다. 에이태킴스는 속도 마하3, 길이 4m, 직경 600㎜로 사거리는 300여㎞다. 탄두에 900여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한·미가 발사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설정한 것은 언제든 북한 내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연합훈련을 두고 9·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일대에서 중단됐던 연대급 이상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도발이 거듭되면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나타날 가능성도 계속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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