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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만 공무원 ‘임금 동결’ 검토…“코로나19 고통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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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승 20-03-23 19:5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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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인건비 줄여 자영업 지원 모색”
- 올해 고위직부터 30% 임금 반납 추진
- 공공기관, 최저임금도 영향 받을 전망
- “핀란드처럼 사회적 임금 대타협 필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100만명이 넘는 전체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급여 중 30%를 4개월간 반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아껴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임금동결 및 삭감은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직사회와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 삭감분 수조원, 자영업 등 지원 검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임금 동결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운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다”며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08년 2.5%에서 2009~2010년 2년 연속 0%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경제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0.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0.8%로 각각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0.4~1.3%, 노무라증권은 0.2~1.4%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고위직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정 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장·차관급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무원, 지자체에서도 반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7만4841명(2018년 12월31일 기준)이다. 이 중 중앙부처 소속인 국가직은 64만8642명, 지자체 소속 지방직은 39만9571명,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2만6628명이다. 고위공무원(국가직)은 1064명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전체 공무원이 임금을 동결·삭감하면 인건비 수조원이 절감된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총 3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43개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증가분이 더 커진다. 기재부는 공무원 임금 절감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반발 “처우개선 투쟁 나설 것”
문제는 공무원들의 반발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동결 및 삭감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논의를 거쳐 잠정안이 나온다.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처 고위공무원이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어려워진 핀란드는 민간·공무원 임금을 삭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했다”며 “코로나19로 기업이 줄도산하면 회사·직원·국민 모두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노조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 기재부 “인건비 줄여 자영업 지원 모색”
- 올해 고위직부터 30% 임금 반납 추진
- 공공기관, 최저임금도 영향 받을 전망
- “핀란드처럼 사회적 임금 대타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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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아껴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임금동결 및 삭감은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직사회와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금 삭감분 수조원, 자영업 등 지원 검토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임금 동결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운 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다”며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08년 9월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를 동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08년 2.5%에서 2009~2010년 2년 연속 0%였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경제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0.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0.8%로 각각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0.4~1.3%, 노무라증권은 0.2~1.4%로 내다봤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고위직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정 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장·차관급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고위공무원, 지자체에서도 반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정원은 107만4841명(2018년 12월31일 기준)이다. 이 중 중앙부처 소속인 국가직은 64만8642명, 지자체 소속 지방직은 39만9571명,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는 2만6628명이다. 고위공무원(국가직)은 1064명이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기준)은 530만원으로 연간 소득(세전)으로 6360만원이다.
전체 공무원이 임금을 동결·삭감하면 인건비 수조원이 절감된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는 총 39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243개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증가분이 더 커진다. 기재부는 공무원 임금 절감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반발 “처우개선 투쟁 나설 것”
문제는 공무원들의 반발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동결 및 삭감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논의를 거쳐 잠정안이 나온다.
공보위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처 고위공무원이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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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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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등 총 4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 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보와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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