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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예고에 국토부 “운송방해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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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2-06-03 13:1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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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홈페이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데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연대와 계속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도 뚜렷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또 국토부는 “만약 파업에 들어가 운송참여자에 대해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며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먼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해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이처럼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만들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또 부산항 등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ICD,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범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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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타고 제주 온 태국 관광객(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일 오전 방콕과 제주를 잇는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마중 나온 이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6.3 jihopark@yna.co.kr6월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부활함에 따른 첫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3일 제주를 찾았다.이날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는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태국어 '사와디캅'(여성은 사와디카) 인사말이 울려 퍼졌다.이날 0시 10분 태국 방콕에서 178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오전 9시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이들은 오는 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을 즐길 예정이다.관광객들은 별도 격리 없이 관광에 나선다.입국 1일 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됐지만, 여행 일정에 따라 관광객들은 당일 서귀포열린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바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국 관광객 178명은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다.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형회, 한국관광공사, 제주항공 등은 이들 첫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었다.제주도와 관광공사 등은 관광객들에게 꽃다발과 웰컴키트, 제주안전여행키트 등을 전달하며 환영 분위기를 한껏 북돋웠다.



전세기 타고 제주 찾은 태국 관광객들(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일 오전 방콕과 제주를 잇는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온 태국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관광공사 직원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2.6.3 jihopark@yna.co.kr이날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은 원라파(57·여) 씨는 "코로나19 탓에 입국 과정에 서류가 많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친절해서 좋았다"고 말했다.그는 "제주 날씨가 매우 좋다고 들었다. 코로나19 기간 도시와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자연환경을 즐기고 싶어 제주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딸 웨우펀(24) 씨도 "지난 2년간 여행을 하지 못했는데 여행 오게 돼 정말 기분이 좋다. 제주가 처음이라 기대된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이들 관광객은 서귀포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바로 천지연폭포와 카멜리아힐 등을 관광할 예정이다.이어 3박 4일간 용두암, 에코랜드, 송악산, 용머리해안, 산방산,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을 차례로 여행한다.



PCR검사 하는 태국 관광객들(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일 방콕과 제주를 잇는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태국 관광객들이 이날 오후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교회에 마련된 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하고 있다. 2022.6.3 jihopark@yna.co.kr여행을 주관한 여행사 대표 김성주 씨는 "현지에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며 "관광객 모집 20일 만에 178명을 모두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현지 관광객을 모집해 7월에도 인바운드 여행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아쉬운 점도 있었다.인천국제공항에는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설치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체버스를 타고 인근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제주국제공항에는 검사센터가 마련돼 있지 않다.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 6월 내 만들 예정이다.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PCR 검사비의 절반가량인 1인당 5만원을 지원한다.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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