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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시동 안 걸려요"...음주 잠금장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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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2-05-29 01:04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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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적발 기준이 높아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어떤 모습이고 효과는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차량 핸들 오른편에 무전기 같은 작은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자세히 들여다보니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측정기와 비슷합니다.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음주 시동 잠금장치'입니다.국내에서 개발한 장치입니다.자동차와 연결돼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실제 성능을 실험해봤습니다.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음주 측정을 한 뒤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상황은 달라집니다.차에 탑승해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자 '탈락' 표시가 뜨고, 버튼을 눌러도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단속과 처벌로는 음주운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적 예방 방안으로 운전 자체를 막기 위해 개발된 겁니다.[정원영 / 제작사 '디에이텍' 상무 : 알코올과 반응해서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 센서이고요. 음주 측정기 이외에 카메라나 여러 보안·인증 장비와 결합해서 인증이나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지난 2019년 음주 적발 기준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도입됐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3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었고, 지난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2차례 이상 재범한 비율은 지난 18년보다 40% 늘었습니다.잠금장치는 미국에서 지난 1986년 최초로 도입됐고,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에서도 의무·자발적으로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음주운전 행위는 중독성이라는, 제어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인지를 못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감소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면허 취소 운전자에 대해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황.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만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대로 제도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YTN 강희경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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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하철 심야운행 연장 중단과 현장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하철 연장운행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서울 지하철의 심야운행이 2년여만에 재개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연장운행 시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는 5월말부터 9호선 등의 운행시간이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어 6월 초 2, 5, 6, 7, 8호선이 연장운행을 개시하고 1, 3, 4호선도 7월초쯤 심야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대 교통대란이 일어나자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이 '인력 증원과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노조는 Δ연장 운행 폐지 시 감축된 정원 환원 Δ신규채용 시 장기결원인력 추가 채용 Δ서울시 최적근무위 권고안에 따른 승무원 증원 Δ코로나 관련 초과근무수당 지원 Δ연장운행 관련 손실 보전 등을 담은 합의를 매듭지으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연장운행에 대한 시민여론 등을 고려해합의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장했던 인원 부족 문제 받아들여 심야운행 중단으로 축소됐던 인력을 다시 충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지하철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하철 심야운행 연장 중단과 현장인력 충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5.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하철 연장운행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서울 지하철의 심야운행이 2년여만에 재개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연장운행 시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오는 5월말부터 9호선 등의 운행시간이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어 6월 초 2, 5, 6, 7, 8호선이 연장운행을 개시하고 1, 3, 4호선도 7월초쯤 심야운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시간대 교통대란이 일어나자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이 '인력 증원과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이어져 왔다. 노조는 Δ연장 운행 폐지 시 감축된 정원 환원 Δ신규채용 시 장기결원인력 추가 채용 Δ서울시 최적근무위 권고안에 따른 승무원 증원 Δ코로나 관련 초과근무수당 지원 Δ연장운행 관련 손실 보전 등을 담은 합의를 매듭지으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연장운행에 대한 시민여론 등을 고려해합의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주장했던 인원 부족 문제 받아들여 심야운행 중단으로 축소됐던 인력을 다시 충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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