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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尹 기조에… 금융 계열사 정보공유 숙원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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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6-02 04:51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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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과도한 금융 규제 정리”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반복 우려“개인 정보 마케팅 활용에 신중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규제 철폐’를 강조하면서 금융그룹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제한한 규제까지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은행·증권·카드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금융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금융지주사들은 “그룹 내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해 활용할 수 있어야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춘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정보 공유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금융당국은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추 부총리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업권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후 금융권의 규제 해소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하지만 금융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를 섣불리 없애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약 1억 건이 외부 파견 직원을 통해 유출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의 정보 공유 규제는 이 사태 직후 마련됐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관리, 고객 분석 등 경영 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해 금융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 느슨한 규제로 인한 책임론에 휩싸였던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확실한 제동 장치 없이 규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더욱이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왔다. 금융계열사 간 1개월 내 이뤄지는 정보 공유 등에 대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도 분기별 사후 점검으로 완화했다.개인정보 활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들이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정보 공유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이나 시행령을 고쳐 정보 공유·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나 비금융회사 진출 규제 등에 대해선 금융권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규제 혁신 범위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에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규제 철폐’를 강조하면서 금융그룹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융지주사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를 제한한 규제까지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은행·증권·카드 등 금융지주 계열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에 한해 금융계열사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금융지주사들은 “그룹 내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해 활용할 수 있어야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춘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정보 공유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금융당국은 일단 우호적인 분위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면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추 부총리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업권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후 금융권의 규제 해소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하지만 금융계열사 간 정보공유 규제를 섣불리 없애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약 1억 건이 외부 파견 직원을 통해 유출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의 정보 공유 규제는 이 사태 직후 마련됐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관리, 고객 분석 등 경영 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해 금융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 느슨한 규제로 인한 책임론에 휩싸였던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확실한 제동 장치 없이 규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더욱이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왔다. 금융계열사 간 1개월 내 이뤄지는 정보 공유 등에 대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도 분기별 사후 점검으로 완화했다.개인정보 활용 여부와 범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금융소비자들이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정보 공유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이나 시행령을 고쳐 정보 공유·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이나 비금융회사 진출 규제 등에 대해선 금융권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라며 “규제 혁신 범위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에야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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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오세진 코빗 대표는 최근 코인 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에 대해 "실패한 디파이 실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표는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바클레이스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서 경험을 쌓은 금융 전문가다. 오 대표는 "루나가 가장 비판을 받았던 앵커프로토콜의 20% 이자율만 봐도 그 이자는 어디서 오는 건지, 초기 모객용 홍보비용인지, 상품 판매 원가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된다는 탈중앙화금융이 실제로는 일부만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기능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루나를 상장한 게 문제였다는 건 아니다. 그는 "루나를 상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 사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다"면서 "코인 시장은 비상장 주식 시장과 같아서 10개를 투자하면 2개가 크게 성공해 선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루나가 아니더라도 실패하는 프로젝트는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오 대표는 "제2 루나 사태가 생기지 않으려면 가상자산 사업 참여자 전반이 좀 더 대중적인 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데 한국거래소에선 거래량 대부분이 알트코인에 집중됐다"며 "코인을 만드는 기업도, 거래소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코빗이 이를 위해 힘을 주고 있는 내부 조직도 코빗리서치센터다. 코빗은 루나 사태 때도 지난달 13일 가장 먼저 '테라 스테이블코인 디페깅(De-pegging) 보고서'를 내면서 주목받았다.오 대표는 "우리 보고서를 본 사람들은 루나의 페깅(가치 고정)이 깨졌을 때 루나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면서 "거래소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우리의 고객으로 남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루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다."오세진 코빗 대표는 최근 코인 시장을 뒤흔든 루나 사태에 대해 "실패한 디파이 실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표는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뒤 바클레이스 서울지점,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서 경험을 쌓은 금융 전문가다. 오 대표는 "루나가 가장 비판을 받았던 앵커프로토콜의 20% 이자율만 봐도 그 이자는 어디서 오는 건지, 초기 모객용 홍보비용인지, 상품 판매 원가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된다는 탈중앙화금융이 실제로는 일부만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기능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루나를 상장한 게 문제였다는 건 아니다. 그는 "루나를 상장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 사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말에 불과하다"면서 "코인 시장은 비상장 주식 시장과 같아서 10개를 투자하면 2개가 크게 성공해 선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루나가 아니더라도 실패하는 프로젝트는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오 대표는 "제2 루나 사태가 생기지 않으려면 가상자산 사업 참여자 전반이 좀 더 대중적인 정보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인데 한국거래소에선 거래량 대부분이 알트코인에 집중됐다"며 "코인을 만드는 기업도, 거래소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코빗이 이를 위해 힘을 주고 있는 내부 조직도 코빗리서치센터다. 코빗은 루나 사태 때도 지난달 13일 가장 먼저 '테라 스테이블코인 디페깅(De-pegging) 보고서'를 내면서 주목받았다.오 대표는 "우리 보고서를 본 사람들은 루나의 페깅(가치 고정)이 깨졌을 때 루나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면서 "거래소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우리의 고객으로 남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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