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막으랬더니 "당해봤다"가 수백건…권익위 맞나

핵심요약권익위, 2019~2021년 갑질 행위 경험 여부 내부 설문조사서 "있다" 응답 458건2019년 214건, 2020년 120건, 2021년 124건 '갑질 경험' 응답같은 기간 신고 등으로 권익위 자체 조사해 확인된 갑질은 2건뿐권익위 내부에서도 신고, 방지 프로세스 제대로 작동 안된다는 지적권익위 "설문조사와 실제 갑질 여부 다를 수 있다…신고자 신원은 보장"연합뉴스갑질이나 부패 방지 등 국민들 '권익' 보호를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 최근 3년 동안 갑질 수백건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권익위는 같은 기간 갑질에 대한 내부 조사에서 지난해 1건, 올해 1건이 적발돼 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권익위 내부에서 신고 프로세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권익위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5월 시행하는 '갑질 행위'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2019년부터 올해까지 종합해보니 '그렇다'는 답변이 458건 나왔다.연합뉴스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성 관련 희롱 또는 부적절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7건이었다.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은 2019년 36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이었다. '본인 인사 관련 불이익을 당하거나 암시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2019년 22건, 2020년 14건, 2021년 16건을 기록했다.'업무 관련 부당하게 결재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2019년 9건, 2020년 6건, 2021년 8건을 기록했다. '양심과 규정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2019년 14건, 2020년 9건, 2021년 11건 나왔다.전체 갑질 관련 답변 수를 연도별로 종합해 보면 2019년 214건, 2020년 120건, 2021년 124건이다. 조사는 '경험'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3년간 수치에서 중복된 갑질이 있을 수는 있다.하지만 권익위 직원 600여명 가운데 매년 100여명이 조사에 참여한 결과에서 이런 수치가 도출됐기 때문에, 실제 갑질이 이뤄진 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연합뉴스설문조사와 달리 권익위는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내부에서 발생한 갑질이 2건 뿐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2020년 8월 KBS 보도로 알려진, 권익위 국장급 간부가 대학원 박사과정 과제 대필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된 건이다.나머지 하나는 올해 1월 신고됐는데, 권익위 직원이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징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설문조사 결과 갑질 수백 건이 있었다는 내용과는 대조적이다.권익위도 이러한 실태 점검 결과에서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을 다루고 있어 다른 기관들보다 더 엄격하게 갑질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긴 했다.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권익위 내부에서조차 갑질 신고와 방지, 피해자 보호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윤주경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고 갑질문화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 내부에서 정작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직 내 갑질로 인한 피해자가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위를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갑질방지와 부정부패 척결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자신이 느끼기에 그러했던 경우가 몇 건이냐를 묻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또 다를 수 있다"며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정식 조사에 들어가는데, 권익위라는 기관 특성상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장은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