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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요 대출’ 400조 돌파…131% 폭증한 전세대출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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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10-01 13:05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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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전세·정책 모기지·집단대출 규모 403조전세 대출만 124조…3년 전 보다 131% 폭등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전세 규제 검토실수요 성격 강해 규제 시 무주택자 타격 우려도부동산 실수요 대출규모가 3년 새 가파르게 늘어 4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투기 가능성이 낮은 전세대출 상품에 막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수요자 타격을 우려해 전방위 규제에서 제외했던 금융당국도 결국 이달 초 발표할 추가 규제책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을 가려내지 못하고 일괄적인 대출규제를 시행하면 취약계층의 자금줄이 막히는 부정적 여파가 더 클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꾸준히 오른 집값에 실수요 성격 대출도 폭등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정책 모기지·집단대출 규모는 403조9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383조40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20조5000억원(5.3%) 증가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3.9%(141조5000억원) 급등한 규모다.증가폭을 끌어올린 것은 전세대출이다. 같은 기간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4000억원에 달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9년 39.1% ▲2020년 31.9% ▲2021년 26.1%로 가장 가파른 속도를 보였다. 3년 전 53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70조7000억원 늘어 131.6% 폭증했다. 이 기간 정책모기지와 집단대출까지 각각 45.5%, 25.4% 불어났다.규모 기준으로는 집단대출이 가장 컸다. 집단대출은 재건축이나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차주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일괄 실행하는 상품이다. 올 상반기 151조4000억원을 기록해 37.4%를 차지했다. 다만 비중은 전체 파이의 절반가량 차지하던 2018년에서 줄어들었다. 전세대출 비중이 20.4%에서 30.7%로 늘어난 영향이다.이들 상품은 투기목적의 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실수요 성격이 짙다. 대상도 대부분 무주택 서민이다. 전세대출은 5% 이상 낸 계약금 영수증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통상 70%가 무주택자에 실행된다. 등기가 우선돼야 하고 9억원 이상의 아파트 분양이라면 불가능하다. 정책모기지도 대게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도 고강도 대출규제의 부정적 여파를 우려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일괄적인 대출규제는 생계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게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어렵다는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총량만 묶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꼬집었다.새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 규제도 검토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국정감사 직후 발표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무주택자 전세대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금지한 바 있자만, 무주택자는 건드리진 않았다.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단행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으로 읽힌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건이 좋아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전세대출 금리 인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의 90~100% 보증해 줘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기준 주금공이 보증한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2.64~3.03%다. 보증 한도가 줄면 은행이 떠안는 위험도 커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대출 심사도 깐깐해 져 한도도 줄어들 수 있다.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의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모범사례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6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대환대출을 중단했다. 대출 한도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전세대출 실행 차주에게 기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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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액이 두 달 만에 역대 기록을 다시 썼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전년보다 부족했지만,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한 기대감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월간 역대 최고 수출 또 경신 수출입 실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한 558억3000만 달러(66조2869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액수다. 이전에 최고 기록은 지난 7월(554억8000만 달러)이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었다. 지난해 9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7.1%) 시기다. 기저효과(비교 대상 통계가 지나치게 낮아 통계가 왜곡되는 현상)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도 2일 부족해 수출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컸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재개 효과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란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수출이 하루 평균 수출액(26억6000만 달러)은 물론 전체 수출액에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런 걱정을 일부 덜었다. 3분기 수출액(1645억 달러)도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4분기에 수출액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8년(6049억 달러)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도체 끌고 석유화학·철강 밀고 S-OIL 울산공장 석유화학시설인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 S-OIL경기 고점 우려에도 수출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주요 업종 대부분이 고른 상승을 보여서다. 기업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재고를 다시 확충하는 이른바 ‘리스타킹(restocking)’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수출이 혜택을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중간재 품목이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지난달 전년 대비 28.2%(121억81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올해 최고 실적이자, 역대 두 번째 높은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최근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신규 CPU 출시 영향에 모바일과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면서 누적 수출액(920억 달러)도 1000억 달러 돌파를 앞뒀다. 반도체 1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은 적은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호황)이 있었던 2018년(1267억 달러)이 유일하다. 특히 반도체는 24시간 생산하기 때문에 추석으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 영향도 없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화학(52%)·석유제품(79%)·철강(42%) 등 전통 제조업 수출액도 전년 대비 5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단가 자체가 높아진 데다, 인프라 분야 투자 등 수요 증가 덕도 봤다. 폴더블폰 출시 등으로 무선통신기기(19.9%)와 디스플레이(17.3%)·컴퓨터(49.4%) 등 정보통신(IT) 품목도 모두 두 자리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 등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6.1%)·자동차 부품(-5.1%)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소폭 줄었다. 2~3년 전 수주실적을 반영하는 선박(-40.5%)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수출액이 하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이들 업종의 조업일수가 크게 줄면서 수출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하면 과거 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선박을 빼고 15개 품목 중 14개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중국(17.3%)·미국(14.5%)·EU(15.6%)·아세안(16.8%) 등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늘었다. 특히 지난달 신남방(아세안+인도) 수출액(111억 달러)은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미국(80억1000만 달러)·EU(15억6000만 달러)도 9월 기준 최고 수출액이다. 중국은 중추절 영향에도 역대 9월 중 2위 수출액(143억 달러)으로 선전했다. ━경기 고점·원자재 가격 우려 여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헝다센터 건물의 모습. [로이터]다만 이런 좋은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 고점 우려가 여전히 남은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담스럽다. 실제 지난달 수입은 516억2000만 달러(61조288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 증가율은 수출의 약 2배다. 높은 수출 실적 때문에 지난달 무역수지는 42억 달러(4조9866억) 흑자를 기록했지만, 언제든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특히 원유(60.7%)·유연탄(104.4%)·철광(98.8%) 등 1차 산품 수입(56.6%)이 급등했다. 또 이들 원자재를 가공해 만드는 중간재 수입(40.4%)도 전년 대비 큰 폭 늘었다.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등 영향으로 원 달러 환율도 평가 절하돼 부담은 더 커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하면 기업의 마진 축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경기 하강 우려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이 헝다 그룹, 전력 부족 사태 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물류애로·부품공급 차질·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위협요인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좋은 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기업들을 위한 모든 지원대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수출액이 두 달 만에 역대 기록을 다시 썼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전년보다 부족했지만,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한 기대감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월간 역대 최고 수출 또 경신 수출입 실적.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입 동향’에서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한 558억3000만 달러(66조2869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액수다. 이전에 최고 기록은 지난 7월(554억8000만 달러)이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기대보다 우려가 컸었다. 지난해 9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수출액이 증가한(7.1%) 시기다. 기저효과(비교 대상 통계가 지나치게 낮아 통계가 왜곡되는 현상)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도 2일 부족해 수출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컸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재개 효과가 떨어지면서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란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수출이 하루 평균 수출액(26억6000만 달러)은 물론 전체 수출액에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이런 걱정을 일부 덜었다. 3분기 수출액(1645억 달러)도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4분기에 수출액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8년(6049억 달러)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도체 끌고 석유화학·철강 밀고 S-OIL 울산공장 석유화학시설인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 S-OIL경기 고점 우려에도 수출 실적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주요 업종 대부분이 고른 상승을 보여서다. 기업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재고를 다시 확충하는 이른바 ‘리스타킹(restocking)’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 수출이 혜택을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중간재 품목이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지난달 전년 대비 28.2%(121억81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올해 최고 실적이자, 역대 두 번째 높은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최근 신규 스마트폰 출시와 신규 CPU 출시 영향에 모바일과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면서 누적 수출액(920억 달러)도 1000억 달러 돌파를 앞뒀다. 반도체 1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은 적은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호황)이 있었던 2018년(1267억 달러)이 유일하다. 특히 반도체는 24시간 생산하기 때문에 추석으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 영향도 없었다. 반도체 외에도 석유화학(52%)·석유제품(79%)·철강(42%) 등 전통 제조업 수출액도 전년 대비 5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단가 자체가 높아진 데다, 인프라 분야 투자 등 수요 증가 덕도 봤다. 폴더블폰 출시 등으로 무선통신기기(19.9%)와 디스플레이(17.3%)·컴퓨터(49.4%) 등 정보통신(IT) 품목도 모두 두 자리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 등의 영향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자동차(-6.1%)·자동차 부품(-5.1%)은 전년 대비 수출액이 소폭 줄었다. 2~3년 전 수주실적을 반영하는 선박(-40.5%)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수출액이 하락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으로 이들 업종의 조업일수가 크게 줄면서 수출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 하면 과거 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선박을 빼고 15개 품목 중 14개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중국(17.3%)·미국(14.5%)·EU(15.6%)·아세안(16.8%) 등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늘었다. 특히 지난달 신남방(아세안+인도) 수출액(111억 달러)은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 미국(80억1000만 달러)·EU(15억6000만 달러)도 9월 기준 최고 수출액이다. 중국은 중추절 영향에도 역대 9월 중 2위 수출액(143억 달러)으로 선전했다. ━경기 고점·원자재 가격 우려 여전 중국 상하이에 있는 헝다센터 건물의 모습. [로이터]다만 이런 좋은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 고점 우려가 여전히 남은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담스럽다. 실제 지난달 수입은 516억2000만 달러(61조288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했다. 증가율은 수출의 약 2배다. 높은 수출 실적 때문에 지난달 무역수지는 42억 달러(4조9866억) 흑자를 기록했지만, 언제든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특히 원유(60.7%)·유연탄(104.4%)·철광(98.8%) 등 1차 산품 수입(56.6%)이 급등했다. 또 이들 원자재를 가공해 만드는 중간재 수입(40.4%)도 전년 대비 큰 폭 늘었다.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등 영향으로 원 달러 환율도 평가 절하돼 부담은 더 커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하면 기업의 마진 축소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경기 하강 우려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이 헝다 그룹, 전력 부족 사태 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물류애로·부품공급 차질·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위협요인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좋은 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기업들을 위한 모든 지원대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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