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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액 석달치 8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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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 21-10-09 17:09 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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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신청… 이틀내 지급 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왼쪽부터)과 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이창호, 조지현 공동대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지난 7~9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80%, 최대 1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고,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손실 보상을 받게 되는 대상은 올해 7월 7일~9월 30일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다. 보상액 산정 기준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9월과 올해 7~9월의 일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한 금액이다. 이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대료 비율,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을 따져, 소상공인의 줄어든 실수익의 80%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분기별 지급액 상한은 1억원, 하한은 10만원으로 정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전 업종과 국민이 피해 입었고 보상받지 않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80%만 보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자체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고,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7월 이전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 빠져 있고 보상 규모도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여행·공연처럼 코로나로 큰 피해를 봤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들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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