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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항로이탈 사고 매년 반복, 국토부 사실상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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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10-19 16:08 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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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항로이탈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공항.ⓒ뉴시스[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항공기 항로이탈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안전불감증이 대형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2021년 6월) 항공기 항로이탈 발생은 ▲항공사고 0건 ▲준사고 3건 ▲안전장애 40건 ▲안전위해요인 1건 등 총 44건에 달한다.이 중 국토부가 가장 많은 안전장애에 따른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조치 내용없음 25건 ▲재발방지 서한 발송 8건 ▲관제사 복행지시 5건 ▲자격정지 2건 등이다.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기 준사고의 범위에는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지난 7월5일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항하던 제주항공 211편은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김포공항 활주로 14L을 확인하고도 김포공항에서는 항로를 이탈해 활주로 14R에 착륙했다.당시 김포관제탑은 제주항공 211편이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인 14R로 접근하는 것을 확인해 교신했고 관제사가 재빠르게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착륙허가를 내준 덕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하지만 국토부는 제주항공 211편의 경우 조종사의 실수로 이탈된 항공기라도 관제사가 착륙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당초 허가받은 활주로를 이탈했어도 준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또 지상 15m 이내에서 바퀴를 꺼내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륙 시도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국토부의 이런 안일한 조치에 제주항공은 올해에만 4번째 안전장애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조 의원은 비판했다.조 의원은 "현행 항공교통관제절차에는 활주로 오접근시 별도의 착륙허가 기준이 없어 항로이탈에 대한 조종사의 책임 강화와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항공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의 이유로 착륙을 단념하고 재차 상승해 다시 착륙하는 관제사 복행지시를 포함하면 전체 75%가 사실상 특별한 후속조치가 없는 셈이다.ⓒ조오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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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사진 경총]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66) 전 외교부 장관이 재계에 지지를 호소했다. 재계도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강 전 장관은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강 전 장관은 경총에 앞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했다. 강 전 장관은 손 회장과의 면담에서 “경험과 경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지금 ILO가 요구하는 리더십에 합당한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해 출마했다”며 “선거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꼭 만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캠페인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강 전 장관은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국제기구 전문가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전 세계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ILO의 새로운 역할과 노사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에 선출돼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의 역할과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은 ILO의 스위스 제네바 본부. [사진 ILO] 강 전 장관은 이달 1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다. 한국인이 ILO 사무총장직에 도전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는 한국 외에도 프랑스·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토고 출신이 입후보했다. ILO는 내년 3월 28개국 정부 대표, 노동자·사용자 대표 28명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한다. 가이 라이더(영국)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 임기를 시작한다.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첫 ILO 사무총장이 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ILO는 1919년 설립된 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고, 올 4월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호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를 비준했다.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경총을 찾아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사진 경총]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강경화(66) 전 외교부 장관이 재계에 지지를 호소했다. 재계도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강 전 장관은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과 면담했다, 강 전 장관은 경총에 앞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했다. 강 전 장관은 손 회장과의 면담에서 “경험과 경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지금 ILO가 요구하는 리더십에 합당한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해 출마했다”며 “선거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을 꼭 만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캠페인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강 전 장관은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UN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한 국제기구 전문가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전 세계 노동시장과 일자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유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ILO의 새로운 역할과 노사정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강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에 선출돼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의 역할과 입장을 균형 있게 다뤄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은 ILO의 스위스 제네바 본부. [사진 ILO] 강 전 장관은 이달 1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했다. 한국인이 ILO 사무총장직에 도전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는 한국 외에도 프랑스·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토고 출신이 입후보했다. ILO는 내년 3월 28개국 정부 대표, 노동자·사용자 대표 28명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한다. 가이 라이더(영국)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 임기를 시작한다.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첫 ILO 사무총장이 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ILO는 1919년 설립된 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고, 올 4월 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호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를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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