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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성추행 부실수사 논란에 정영애 장관 "아쉬운 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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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1-10-22 12:27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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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외에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또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따른 절차들이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앞서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군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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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 개최"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재설정하고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22일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동근 부회장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2030년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린 만큼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총 전경[사진=경총]이어 "2030년 NDC가 발표된지 1년도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없이 목표치 상향을 추진했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조급하게 마련된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사회적 영향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다(多) 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종수 서울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평가와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2030년 NDC는 탄소중립을 전제로 하는 미래기술 상용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 전체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산업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추가감축 여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2030년 NDC는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통해 9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으나 당장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NDC 상향안에 대해 철강업계는 현존기술 이외에 2040년 감축수단에 포함된 혁신기술까지 모두 반영된 만큼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며 "미국 1천870조원, 유럽 1천320조원 등 선진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기술투자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 개최"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재설정하고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22일 열린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동근 부회장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산업계 의견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2030년 NDC를 급격히 상향했다"며 "2030년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 달린 만큼 이제라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총 전경[사진=경총]이어 "2030년 NDC가 발표된지 1년도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없이 목표치 상향을 추진했다"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안에 조급하게 마련된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사회적 영향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다(多) 배출하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상황과 단기간 산업전환 부담 등 주요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종수 서울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여해 탄소중립 정책 평가와 합리적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2030년 NDC는 탄소중립을 전제로 하는 미래기술 상용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계 전체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해도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며 "산업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추가감축 여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2030년 NDC는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통해 9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으나 당장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하다"며 "이번 NDC 상향안에 대해 철강업계는 현존기술 이외에 2040년 감축수단에 포함된 혁신기술까지 모두 반영된 만큼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감축목표를 제시했다"며 "미국 1천870조원, 유럽 1천320조원 등 선진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 기술투자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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