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제동'…경기도 "일단 세금으로 지급"

法, 사업자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받아들여경기도 '통행료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실시사업자 측 법원에 재신청 않으면 무료화 '지속'道, 향후 지급할 보상금 차원 운영사에 '선지급'[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위해 도지사직 사퇴 직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행정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인데 도는 ‘예상했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박자료를 내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법원의 결정인 만큼 도의 ‘무리수’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사진=정재훈기자)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신청인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업자 지정취소 등을 포함한 공익처분을 할 수 있지만 처분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 처분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법원 결정이 나오자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3일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이 집행 정지됨에 따라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전까지 사업자 지위가 잠정 존속되는 기간에도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운영사에 통지했다.2차 공익처분에 따라 운영사는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관없이 당분간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없다.그러나 도는 일산대교㈜의 노동자 고용유지와 운영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급할 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는 차원에서 운영사에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의 이번 우선지급 계획은 일산대교㈜가 도의 2차 공익처분에 대해 또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해 경기도가 낸 두번째 안이다.이는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경기도가 전체 경기도민의 세금을 법원의 본안 판결 전부터 투입하는 조치인 만큼 논란도 예상된다.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인수금액 일부 선지급 방식은 일산대교를 지속적으로 무료화해 지역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