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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입건 4건…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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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 21-11-08 17:36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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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조오섭 "野 대선후보인데 구속 되겠냐 걱정해"김진욱 "정치적 판단 없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총 4건의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입건됐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후보 관련 수사·조사 중인 사안이 몇 건이냐'는 질문에 "옵티머스 수사 관련, 한명숙 모해 위증사건 수사 방해, 고발사주 의혹과 최근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등 총 4건"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야당의 대선후보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혹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제1야당 후보인데 기소하거나 구속할 수 있겠냐는 걱정을 하신다"고 지적했고, 김 처장은 "가정적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다. 공정하게 조사해서 정치적 판단 없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금 기소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처지"라며 "엄정한 수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기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 씨세븐(대표 이강길) 불법 대출 건은 제외해 선택적 수사 및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는 2010년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인척 조모씨를 통해 1800억원대 불법 대출 알선을 받았으나, 대검 중수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씨세븐 대출 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였으며,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김홍일씨는 현재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의원은 박 장관에게 "2011년도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뤄졌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정관계 인사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기는데, 씨세븐 출신은 뺐던 것을 알고 계시죠?"라며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김홍일로, 현재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이다. 이건 선택적 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김만배씨가 조씨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다. 대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수원지검에서는 수사기소해 실형을 받게 한 것"이라며 "사실 똑같은 피해자인데 대검은 풀어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한다. 선택적 기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선택적 수사냐 아니냐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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