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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美, 韓반도체기업 정보제공에 추가조치 예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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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1-11-10 08:07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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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9일 美상무부에 정보제출 완료…민감한 정보 제외"공감대 형성 이후 제출…우려 부분 잘 논의 할 것"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워싱턴·서울=뉴스1) 김현 특파원,원태성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제공한 상황에서 미국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조치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3분 워싱턴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삼성과 SK가 제출한 자료에 미 상무부가 만족하지 않아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동원해 추가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예상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기업들과 (미 상무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 하에서 (자료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기업이 우려하지 않도록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전날(11월8일)까지 제출 기한으로 Δ생산능력 Δ제조공정 Δ생산품 Δ고객사 Δ리드타임 Δ제품재고 Δ공급이상 등의 항목에 대해 답할 것을 요청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감시한은 4시간여 앞두고 제출을 완료했다며 고객사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우리 (기업)한테 부담이 되는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면서 "기업들도 그런 공감대 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 일정을 언급하면서 "오늘 양자간 회담할 때 제가 (관련)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양국간의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보를 내는 게 목적이라기보단 공급망 문제, 수급 불일치를 푸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미국의 수급 부분 등 양국의 공급망 생태계가 연결돼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까지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자체 제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미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를 발표한 바 있고, 투자에 대해선 기업이 판단을 할 문제"라면서도 "저희로선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미국과 연결돼 미국의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우리 기업에는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채널을 구축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미측의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압력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그런 건 아니다"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다. 우리는 D램 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국제적으로 함께 풀어나가느냐 하는 부분의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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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GVC 재편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요청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데일리안 = 이건엄 기자]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발판삼아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경제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허 위원장은 9일 열린 제 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미가 힘을 합쳐 무너진 세계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재건해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발과 도약을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서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협력 과제 점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재구축 ▲첨단전략기술 한미협력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한국과 미국 양국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민간 경제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국 기업인들은 제33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건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또 이와 관련 ▲공급망의 실질적인 병목점 파악을 위한 민관 대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이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심화 논의하고 양국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건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 경제·통상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이경수 과기부 차관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 AI 등 첨단전략기술 R&D 한미협력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미국의 對아시아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 한미간 협력에 공유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양국 사무국을 주축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민간 경제계 현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을 비롯한 무역·투자 제한요소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도 한미재계회의는 서울에서 대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양국 경제계는 한미재계회의 채널을 통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상과제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일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최GVC 재편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요청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데일리안 = 이건엄 기자]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발판삼아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경제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허 위원장은 9일 열린 제 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미가 힘을 합쳐 무너진 세계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재건해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개발과 도약을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서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포스트 팬데믹,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협력 과제 점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재구축 ▲첨단전략기술 한미협력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한국과 미국 양국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기업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민간 경제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국 기업인들은 제33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건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또 이와 관련 ▲공급망의 실질적인 병목점 파악을 위한 민관 대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인센티브 제공 ▲이 과정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기밀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심화 논의하고 양국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건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 경제·통상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이경수 과기부 차관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여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 AI 등 첨단전략기술 R&D 한미협력을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호세 페르난데즈(Jose Fernandez)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미국의 對아시아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 대응 한미간 협력에 공유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양국 사무국을 주축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민간 경제계 현안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등을 비롯한 무역·투자 제한요소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도 한미재계회의는 서울에서 대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양국 경제계는 한미재계회의 채널을 통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통상과제를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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