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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늘리고 교통부 독립…전문가가 꼽은 차기정부 교통정책 7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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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11-09 20:2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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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철도차량의 실물모형(Mock-Up). [중앙일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됐다. 이에 맞춰 각 진영에서 준비한 부동산, 경제, 외교안보, 정치, 교육 분야 공약도 속속 소개되고 있다.하지만 교통분야 공약은 아직까지 별로 전해지는 게 없다. 아마도 후보별로 준비 중이리라 짐작해본다. 주민 기대와 달리 노선이 대폭 축소돼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사례나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정차역 추가 논란만 봐도 교통정책은 우리 삶 곳곳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교통학회, 공약요구안 첫 마련교통분야 대선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차기정부의 교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때마침 대한교통학회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교통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1982년 창립된 대한교통학회는 150여개 기관·단체와 교통 관련 전문가·전공자 4600여명이 회원인 국내 최대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다.대한교통학회가 마련한 정책요구안은 크게 7가지로 구성된다.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국민 이동의 질 향상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대전환 ▶국민 수용성 높은 혁신 모빌리티 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수립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재도약 ▶글로벌 교통네트워크 구축 ▶새로운 교통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이다. 울산에서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운행중인 수소버스. [뉴스 1]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할 정책요구안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차기 정부에선 여러 교통 현안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GTX, S-BRT 등 확충과 조기 구축7개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국민 이동의 질 향상'은 전국 광역대도시권에 GTX와 S-BRT(첨단간선급행버스체계) 같은 고속 대중교통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부산ㆍ울산ㆍ경남권과 대구ㆍ경북권, 광주ㆍ전남권, 강원권, 대전ㆍ세종ㆍ충청권 등 5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에 최고 시속 180㎞의 GTX급 열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이들 광역철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조기 완공하고, 노선도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대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전부 친환경 에너지 차량으로 바꾸고, 중대형 주택단지의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구 교통산업 갈등 풀 장치 필요'국민 수용성 높은 혁신 모빌리티 체계 구축'에선 모빌리티 시장 진입 절차의 제도화와 갈등 조정을 위한 기구 신설이 눈에 띈다. 앱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등장과 퇴출 과정에서 극명하게 표출된 신·구 교통산업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면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과 저고도 공역·지상교통체계 간 3차원 Mass(통합이동서비스) 구현도 들어 있다.교통학회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재도약도 공약요구안에 포함했다. [뉴스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교통체계 수립' 역시 국민 이동의 질 향상과 밀접하다. 교통량의 시공간적 분산을 위한 시차 출근제 확대와 시간대별 요금 차별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의 도심 확대 및 재정지원 등이 대표적이다.'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의 재도약'과 '글로벌 교통네트워크 구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맥상통한다. 부산항 등 환적화물 재유치, 해운을 연계한 항공물류 거점 확보, 대륙철도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화물운송 실현 등이 세부 방안이다.━교통정책 콘트롤 타워, 교통부 독립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통정책 거버넌스 구성'은 교통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 교통부 독립 같은 개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부분의 역량이 부동산 정책에 쏠려 있어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대부분 교통 정책은 중앙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지자체가 담당한다"며 "우리는 교통 현안이 부동산 문제에 밀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교통부의 독립도 중요한 공약요구안 중 하나다. [중앙일보] 또 해운과 일부 물류 분야를 다른 부처에서 맡고 있어 종합적인 교통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과 모빌리티·항공·철도·물류·해운 등을 한데 묶어 교통 전반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교통부를 새로이 독립, 출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최종안 다듬어 대선후보에 전달키로애초 독립 부처였던 교통부는 지난 1994년 작은 정부 구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명분으로 건설부와 합쳐졌다. 정진혁 연세대 교수는 "실질적인 국민 이동의 질 향상을 위해선 교통부의 독립과 교통 SOC 분야의 예산결정권 강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글로벌교통네트워크 구축도 과제 중 하나다. [연합뉴스] 대한교통학회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정책요구안을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각 정당에 보낼 계획이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와 방향성이 요구된다. 각 당의 대선후보 진영이 교통전문가의 집약된 정책요구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과 차기 정부의 비전에 부합하는 교통 공약을 펼쳐 보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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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5월단체·정치권 "진정성 없는 광주 방문 반대"5·18 헌법 전문 수록, 당내 인사 청산 등 4가지 사전 조치 요구광주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날로 예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며 "악어의 눈물 뿐인 '정치적 이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이수민 기자 =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 5월단체, 정치권 등은 일제히 '진정성 없는 광주 방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등 107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없는 사과 방문으로 민주성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조롱한 윤석열이 광주 방문을 예고했다"며 "광주시민의 분노와 국민적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악어 눈물쇼와 생색내기용 호남발전 공약 몇 가지를 내놓고 민심을 호도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광주 방문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5·18과 광주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고도로 기획된 정치이벤트"라며 "광주시민의 총의를 모아 5·18 민주정신을 더럽히려는 광주 방문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후보가 사과와 용서를 구하려면 Δ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Δ당내 5·18 왜곡·폄훼 인사 청산 Δ전두환 등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가장법 개정 Δ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법적 단죄 등을 국민 앞에 약속한 후 광주 방문을 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조치가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며 "일시적 국면전환용 정치 이벤트로는 광주시민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광주를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 광주시민 행동 방침도 정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를 통해 5·18 민주정신과 광주 시민을 조롱한 윤석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기로 했다. 윤 후보가 광주 방문을 예고한 10일과 11일 망월묘역을 찾아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5·18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토론과 윤석열의 정치쇼를 막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조직하자고 당부했다.21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을 규탄하는 '전두환 찬양 망언자 역사가 심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5월단체 역시 '사죄의 진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전두환 옹호 발언은 충격이었고 사과랍시고 표현한 '개 사과'는 경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와서 시민들과 5·18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라고 묻고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의 안식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5·18정신과 희생자를 기리고자하는 분들의 참배와 방문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5·18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서 과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대학생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5·18민중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주의 문제이자, 온 국민적 아픔"이라며 "윤 후보가 지금 할 일은 광주 방문 정치쇼가 아니라 광화문 앞에서 아픈 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충고했다. 광주전남 대학생들은 윤 후보의 5·18민주묘지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 묘지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주 곳곳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하고 묘지로 이동했다. 대진연은 "윤석열이 더러운 발로 국립5·18민주묘지를 밟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윤석열은 광주에 올 생각을 버리고 사퇴부터 하시라"고 경고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를 방문 예정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시 제공)2021.11.8/뉴스1 © News1이 시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진정성 있는 사과, 당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가 국민통합을 바라고 보듬는 정치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면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유감 표명을 하면서 '개 사과' 사진을 SNS에 올려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비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직전인 지난 2일 광주를 찾아 진정성 있게 사죄하겠다고 했으나 '계란 맞으러, 봉변 당하러 온다'는 등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선 후로 일정을 바꿨다. 윤 후보는 10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민사회·5월단체·정치권 "진정성 없는 광주 방문 반대"5·18 헌법 전문 수록, 당내 인사 청산 등 4가지 사전 조치 요구광주 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날로 예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며 "악어의 눈물 뿐인 '정치적 이벤트'＂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이수민 기자 =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단체, 5월단체, 정치권 등은 일제히 '진정성 없는 광주 방문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등 107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성 없는 사과 방문으로 민주성지를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조롱한 윤석열이 광주 방문을 예고했다"며 "광주시민의 분노와 국민적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악어 눈물쇼와 생색내기용 호남발전 공약 몇 가지를 내놓고 민심을 호도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광주 방문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5·18과 광주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고도로 기획된 정치이벤트"라며 "광주시민의 총의를 모아 5·18 민주정신을 더럽히려는 광주 방문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후보가 사과와 용서를 구하려면 Δ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Δ당내 5·18 왜곡·폄훼 인사 청산 Δ전두환 등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국가장법 개정 Δ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법적 단죄 등을 국민 앞에 약속한 후 광주 방문을 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조치가 없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며 "일시적 국면전환용 정치 이벤트로는 광주시민의 분노를 달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광주를 방문할 경우에 대비해 광주시민 행동 방침도 정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를 통해 5·18 민주정신과 광주 시민을 조롱한 윤석열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기로 했다. 윤 후보가 광주 방문을 예고한 10일과 11일 망월묘역을 찾아 오월 영령을 추모하고, 5·18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토론과 윤석열의 정치쇼를 막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조직하자고 당부했다.21일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찬양' 망언을 규탄하는 '전두환 찬양 망언자 역사가 심판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5월단체 역시 '사죄의 진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 후보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전두환 옹호 발언은 충격이었고 사과랍시고 표현한 '개 사과'는 경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와서 시민들과 5·18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라고 묻고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의 안식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5·18정신과 희생자를 기리고자하는 분들의 참배와 방문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5·18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서 과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대학생들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5·18민중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주의 문제이자, 온 국민적 아픔"이라며 "윤 후보가 지금 할 일은 광주 방문 정치쇼가 아니라 광화문 앞에서 아픈 현대사를 간직하고 있는 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충고했다. 광주전남 대학생들은 윤 후보의 5·18민주묘지 참배를 저지하기 위해 묘지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주 곳곳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하고 묘지로 이동했다. 대진연은 "윤석열이 더러운 발로 국립5·18민주묘지를 밟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윤석열은 광주에 올 생각을 버리고 사퇴부터 하시라"고 경고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를 방문 예정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시 제공)2021.11.8/뉴스1 © News1이 시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과 진정성 있는 사과, 당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가 국민통합을 바라고 보듬는 정치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면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9일 부산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유감 표명을 하면서 '개 사과' 사진을 SNS에 올려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비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직전인 지난 2일 광주를 찾아 진정성 있게 사죄하겠다고 했으나 '계란 맞으러, 봉변 당하러 온다'는 등 정치적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선 후로 일정을 바꿨다. 윤 후보는 10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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