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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금리 인상기, 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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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외래 21-11-13 00:22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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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11월 중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매월 최소 국채 800억달러와 정부기관의 주택저당증권(MBS) 400억달러를 매입해 왔다. 이달엔 최소 국채 700억달러와 MBS 350억달러로 매입을 축소하며, 12월에는 최소 국채 600억달러와 MBS 300억달러로 매입을 줄인다. 또 매월 국채 100억달러와 MBS 50억달러로 총 150억달러씩 매입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경제전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테이퍼링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월 150억달러씩 축소하면 내년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인상은 내년 6월로 빨라지고, 9월과 12월 추가 금리 인상까지 거론될 수 있다.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로 인해 상승했다고 보지만 공급망 병목현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최근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발생하고 있다. 5월 이후 2% 중반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으며 10월에는 3%대를 나타냈다. 연간으로도 10월까지 2.14%를 나타내고 있으며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0.6%와 0.5%였음을 감안하면 남은 두 달에도 2%를 넘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요인은 공급측 충격이 가장 크다.국제유가 상승이나 농축수산물 공급 등의 부족에 의한 부분이 매우 크며 다른 부분에서도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수요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복소비와 같은 표현보다는 일상으로 일부 되돌아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만일 코로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간이 짧았다면 충분히 보복소비로 볼 수 있지만 1년 8개월 정도나 코로나 펜데믹 시간이 지속됐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단계 정도로 볼 수 있다.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에서 아시아를 거쳐 다른 대륙으로 시차를 갖고 퍼졌다. 그러나 백신은 미국에서 개발돼 아시아 국가로 도입되기까지 약간 늦었다. 금리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작년 3월에 빅컷을 할 때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렸고 4월에 금리를 추가인하했다. 매우 저금리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고 이제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돈을 회수하고 있다.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8년 11월 1.75%, 2019년 7월 1.5%였고 2019년 10월 1.25%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0.5%까지 내렸다. 이제 팬데믹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도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우리는 경제성장, 물가상승, 각종 부채, 자산시장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금리를 소폭 인상했고 이달에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나온다. 초저금리인 상황을 상당기간 지속했기 때문에 실효금리 하한 이하에서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투자가 줄거나 소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부채 문제가 남는다.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계형 부채의 이자 증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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