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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때문에...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또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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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1-11-16 11:30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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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심사 후순위로 배정시민단체 “국민불편 외면” 비판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협의에 진전이 없자 가상자산업권법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12년째 표류 중인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안건에서 계속 제외됐다가 지난 9월 한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아직 논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법안 통과까지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가상자산업권법에 밀려 심사 순번이 후순위로 배정됐다. 이날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일 법안소위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정무위 관계자는 “논의 순서가 뒷순위인데다 그간 갈등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일단 논의 테이블에 계속 올리고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 법안 논의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가입자 중 절반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실손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게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도 의료계를 달랠 수 있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법안소위서 “의료기관들이 서류 발급으로 연간 2000억원가량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청구 전산화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은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직접 병원을 방문해 수수료를 내고 증빙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인데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건 맞지 않고, 민감한 의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료계의 논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꼭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자 기관을 통해 의료정보를 건네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오용할 우려가 없고, 병원 역시 실손보험 통해 수익을 누리고 있어 소비자 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한다.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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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가 받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성장성상장 첫날 ‘따상’을 터치했던 신규 상장주 디어유가 이틀 간의 숨고르기 이후 다시 급등하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디어유는 29.91%(1만9200원) 상승한 8만3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상한가를 치면서 디어유는 이미 삼성증권과 한양증권의 목표주가 4만7000원, 7만30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에도 디어유는 10% 이상 오르며 9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상장 5거래일 만에 공모가 2만6000원보다 7만원가량 오른 것이다.디어유가 주목받는 이유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성장성 때문이다. 디어유의 플랫폼 ‘버블’은 아티스트와 팬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하며 출시 1년6개월 만에 유료 구독자 수 120만명을 넘겼다. 아울러 잠재적 고객인 유료 구독자들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지적재산권(IP) 기반 사진 및 영상, 관련 굿즈를 제작할 경우 수익 창출까지도 가능한 하나의 산업, 일명 ‘팬더스트리’ 조성도 가능하다. 디어유는 내년 1분기 중 ‘마이홈’이란 플랫폼을 출시하고 아티스트의 손글씨와 이모티콘 등을 상품화하고 판매할 예정이다.디어유의 지분을 각각 36.7%, 21.3% 보유한 에스엠과 JYP(JYP Ent.) 등 대형기획사들은 콘텐츠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앨범 판매량 약 1300만장을 판매한 에스엠은 최근 ‘에스파’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에서 에스파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인기를 디어유의 플랫폼으로 끌고 올 경우 성장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JYP는 내년 블라인드 패키지, LOUD 프로젝트, 스튜디오J 등 아티스트 그룹들을 공개할 예정이다.수요 역시 안정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대에 비해 팬덤 연령이 어려지면서도 이들의 구매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플랫폼 중심의 구독경제 경험률이 높다. 지난 9월 쇼핑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20대의 75%가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답했다. 박민주 한양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디어유는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MZ세대의 구매력이 점점 강화될수록 신규 구독자 유입 및 유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평가 받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성장성상장 첫날 ‘따상’을 터치했던 신규 상장주 디어유가 이틀 간의 숨고르기 이후 다시 급등하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디어유는 29.91%(1만9200원) 상승한 8만34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상한가를 치면서 디어유는 이미 삼성증권과 한양증권의 목표주가 4만7000원, 7만3000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에도 디어유는 10% 이상 오르며 9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상장 5거래일 만에 공모가 2만6000원보다 7만원가량 오른 것이다.디어유가 주목받는 이유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성장성 때문이다. 디어유의 플랫폼 ‘버블’은 아티스트와 팬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효하며 출시 1년6개월 만에 유료 구독자 수 120만명을 넘겼다. 아울러 잠재적 고객인 유료 구독자들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지적재산권(IP) 기반 사진 및 영상, 관련 굿즈를 제작할 경우 수익 창출까지도 가능한 하나의 산업, 일명 ‘팬더스트리’ 조성도 가능하다. 디어유는 내년 1분기 중 ‘마이홈’이란 플랫폼을 출시하고 아티스트의 손글씨와 이모티콘 등을 상품화하고 판매할 예정이다.디어유의 지분을 각각 36.7%, 21.3% 보유한 에스엠과 JYP(JYP Ent.) 등 대형기획사들은 콘텐츠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올 3분기까지 누적 앨범 판매량 약 1300만장을 판매한 에스엠은 최근 ‘에스파’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미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에서 에스파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인기를 디어유의 플랫폼으로 끌고 올 경우 성장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JYP는 내년 블라인드 패키지, LOUD 프로젝트, 스튜디오J 등 아티스트 그룹들을 공개할 예정이다.수요 역시 안정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2000년대에 비해 팬덤 연령이 어려지면서도 이들의 구매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은 플랫폼 중심의 구독경제 경험률이 높다. 지난 9월 쇼핑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20대의 75%가 정기구독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답했다. 박민주 한양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디어유는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충성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MZ세대의 구매력이 점점 강화될수록 신규 구독자 유입 및 유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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