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희연 겨냥 “재정 좋지 않다...예산 삭감 정치공세 그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을 비판하자 서울시가 “정치공세를 지양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시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시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서울시에 대해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는데 서울시에 부담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서울시교육청이 늘 흑자”라는 점도 꼬집었다.서울시는 17일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울시 재정이 녹록치 않다”며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지양하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 함께 서울시의 재정혁신에 동참해달라”고 했다.서울시의회 본회의 출석한 오세훈 시장(오른쪽)-조희연 교육감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6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분담금을 올해 125억원의 절반 수준인 65억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이 사업의 의미를 재검토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 채무비율은 지난 2011년 말 예산 대비해 12.86%에서 10년 만인 올해 9월 21.92%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18조 9000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서울시 자체 채무만 10여년 기간 동안 순수하게 3배 가까이 늘어 약 9조 6000억에 이른다”고 했다.“상대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20.79%까지 높여놓았다”며 “최근 3년 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5.5% 증가했다. 그런데도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늘 흑자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특정 사업을 소홀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도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의 재정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세출구조조정은 물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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