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플 인앱결제 갑질 땐 팀쿡CEO 韓검찰에 고발된다

방통위 앱장터 갑질방지법 하위법령 마련훈령에 '검찰고발 가능' 위법행위 포함시켜시장에 중대한 피해·반복적 위법성 확인 시애플·구글 본사 대표에 최대 징역 3년 부과 앱장터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를 반복적으로 강요할 경우 내년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한국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매일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17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시장 지위를 남용한 앱장터 사업자의 중대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토록 새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날 이른바 '애플·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훈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켰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석 달여 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세부 위법행위 항목과 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전개해 마침내 이날 내부 회의에서 주요 내용들을 공개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하위 법령의 핵심은 △부당행위 유형(수수료율 차별·서비스 삭제 등) △과징금 최대 2% 적용 △검찰고발 가능 등 크게 세 가지다.방통위는 구글, 애플 등이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앱 개발사 등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하거나 앱장터 내 노출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 행위로 열거했다. 또 이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한국 내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이와 별개로 신설 금지행위(인앱결제 강요)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위법행위의 반복성 등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앱장터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새로운 기준도 훈령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애플이 인앱결제 강요로 시장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를 되풀이했다고 방통위가 판단하면 애플을 대표하는 팀쿡 CEO를 방통위가 한국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애플 한국법인 대표가 애플의 글로벌 앱장터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적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미국 본사의 최고 경영진이 통할하기 때문이다.전기통신사업법 상 실제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기소 후 사법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형량은 징역 3년(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검찰 고발 가능 규정을 훈령으로 신설하면서도 실제 애플 CEO가 한국 검찰에 고발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앱결제 갑질을 막아 시장에 공정성을 기하려는 한국의 입법 취지에 맞춰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바꾸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은 한국 시장에 한해외부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사 정책을 발빠르게 전환했다. 그러나 외부결제에서 구글이 챙기는 수수료율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구글 역시 한국 내 인앱결제 정책에서 위법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