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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관계 상생발전' 다양한 채널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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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7-23 23:50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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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중관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국간 다양한 채널 소통을 추진한다.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경제, 문화 등 양국 현안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이같은 외교 전략은 지난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추진 전략을 보고한 자리에서 구체화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외교부는 주변 4강 외교 과제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인권·법치의 보편가치 국제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중국 외교 전략에 대해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관계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위급 소통과 실질협력 확대 등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일단 한중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는 다음 달에 박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코로나19로 대면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교장관급의 직접 방문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한중 간에 고위급에서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 전략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국방당국 2+2 차관급 대화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도 보고됐다.한중 차관급 채널 가동은 박 장관의 방중 이후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는 윤 대통령의 공급망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잇따른 반발에 대해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사전에 설명을 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 외교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결속을 챙기면서도 중국을 향한 '현실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따라 우리 정부의 8월 대중국 외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박 장관은 내달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대면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는 일단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당시 가까운 시일 내 박 장관 방중과 하반기 내 왕 위원 방한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현재 박 장관의 방중과 관련된 구체 시기·장소에 대해 한중 외교 당국이 협의 중이다. 다만 일부에선 내달 24일이 ‘한중 수교 30주년’인 만큼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시기를 즈음해 박 장관의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박 장관이 한중 수교 기념일에 맞춰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에 ‘칩4 동맹’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8월 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하고 우리나라에 가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다만, 중국 정부는 칩4 동맹 추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장기적 이익과 공정한 시장 원칙에 따라 국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지난 20일 “한국은 용기를 갖고 미국의 협박 행위에 노(NO)라고 대답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대놓고 압박하기도 했다.외교가 일각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관련외교장관회의(ARF)를 계기로 한 중국의 압박 메시지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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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택시업계의 반발에 티머니가 파파모빌리티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하루 만에 다시 MOU 내용을 재조정키로 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티머니는 전날 온다택시 카페에 “티머니GO와 파파가 체결한 협약과 관련해 티머니는 파파와 협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파기를 위한 법무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 사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1일 티머니는 파파모빌리티와 ‘고속·시외·공항버스 및 프리미엄 택시 연계운송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있다. 현재 티머니GO에서는 고속·시외버스와 킥보드 ‘씽씽’, 서울시공유자전거 ‘따릉이’, 그리고 ‘온다택시’ 등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프리미엄 맞춤형 택시(11인승 차량을 이용한 기사 동승 차량공유 이동서비스)인 ‘파파’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막고 택시업계가 공생하겠다며 만들어진 택시 플랫폼이 ‘합법적 타다’로 불리는 파파와 손잡자 온다택시 이용 기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온다택시 카페 부매니저 등 온다택시 회원기사들의 온다콜 해지를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티머니는 사과문에서 “파파에 대한 택시업계의 분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협약을 체결한 저희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온다콜에서 진행하는 승객 운송 관련 제휴 등은 양대 조합 등 택시업계와 조율을 거쳐 진행하겠다”며 “부디 마지막으로 온다콜을 한 번 믿어주시고 노여움을 거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티머니는 파파모빌리티와의 업무협약 내용에서 택시 관련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태는 택시면허 없이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타입1)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과시키며 타입1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받고 차량 총량을 심의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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