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인구쇼크’] 폭삭 늙어가는 한국… 50년후 일할 사람 2000만명이 사라진다

생산인구 10년간 357만명 줄 듯2070년 총인구의 46.1%로 급감고령인구, 유소년의 6.2배 전망복지 지출비용 현재 5배로 증가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오는 2070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보다 200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하면서 경제성장동력이 빠르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357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72.1% 수준인 3738만명인데, 2030년에는 3381만명으로 줄고,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46.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매년 급증한다. 2020년 기준 고령인구는 전체의 15.7%인 815만명인데, 2030년에는 1306만명으로 1000만명대를 넘어선 뒤 2070년에는 1747만명(46.4%) 수준으로 불어난다. 2020년과 비교하면 50년 이후 고령인구가 두 배로 급증하는 것이다. 2070년 고령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유소년인구(0~14세)는 급감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유소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 수준인 631만명인데, 2070년에는 282만명까지 감소해 전체 인구의 7.5% 수준으로 줄어든다. 2020년에도 이미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1.3배 가량 많은 상황인데, 점점 이 추세가 빨라져 2070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6.2배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순유입이 감소하고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총인구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은 더 확대되고, 고령화는 기존 추세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경제활동 인구가 내는 세금보다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은 사회로 전환할 전망이다. 김 과장은 "생산연령인구의 활동에 따라 세금이 납부되고 소비도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 많아지면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구 재앙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직격탄이 된다. OECD는 최근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2030~2060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중 공동 꼴찌가 된다.복지비용을 감당해야 할 사회보험 개편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지출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