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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좀 낮아지려나"…서울시 아파트 분양원가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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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1-12-15 17:53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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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71개 항목 공개고덕강일4 분양수익 980억원마곡·내곡 등 34곳 분양원가도내년까지 모두 정보 공개키로오세훈 시장 공약 현실화건설업계 "단순 비교 어려워" 1㎡당 택지조성원가 271만원, 건설원가 208만원에 지어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4단지 전경.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최근 10년간 건설된 34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 민간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 원가 산정 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계·도급 등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으나 택지조성원가를 포함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공개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치 단지 34곳에 대한 원가 정보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내곡지구·세곡2지구·오금지구·항동지구 등 5개 지구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마곡지구9단지, 고덕강일지구8·14단지 등은 하반기 중 관련 정보를 올릴 계획이다. 이 정보는 서울시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대책비 등이다. 설계·도급 내역서를 포함해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원자료까지 모두 제공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고 말했다.서울시가 대표 사례로 공개한 고덕강일4단지의 택지조성원가는 1㎡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1㎡당 208만6640원으로 나타났다. 총분양원가는 1765억800만원에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원이었다. 분양수익 980억원은 다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로 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로 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에 244억9700만원이 사용됐다.이 단지는 2019년 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에 처음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로, 전용면적 49·59㎡로 구성된 분양주택 64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가구를 합해 총 1239가구를 공급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870만원 선이었다. 전용 59㎡는 평균 4억6761만원, 전용 49㎡는 평균 3억8810만원대였다. 고덕강일4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SH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분양원가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바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원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민간아파트의 전체 분양원가와 직접 비교해서 민간아파트가 '비싸다' '싸다' '폭리다'를 논하기는 충분치 않다"며 "민간아파트가 고급 단지를 지향하면서 실내수영장 등을 갖췄다면 분양원가와 입주 이후의 관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이것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까지 끌어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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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법원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판결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께 사과드리며 평가원장직을 사퇴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에 책임을 지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그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의제기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출제 오류 사태가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의제기 묵살한 평가원장, 결국 퇴진 올해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오류라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있지만 정답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원의 조치는 강태중 원장이 14년 전 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복수정답 논란 당시 발언과도 배치된다. 당시 평가원은 수험생의 문제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뒤늦게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때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던 강 원장은 SBS 뉴스에서 "채점 전 소수의 학생이 이의제기했을 때, 타당한 증거로 좀 더 일찍 검토했어야 한다"고 평가원을 비판했다. 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복수정답 논란 당시 강태중 당시 중앙대 교수는 평가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SBS뉴스 캡처]결국 14년 전 자신이 한 발언을 지키지 못해 수능 문항이 법정으로 가게 됐고, 패소해 불명예 퇴진까지 하게된 셈이다. 강 원장은 이날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입장문만 낭독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장을 빠져나갔다. 무책임 비판 커져...교육부는 '뒷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수능에서 정답 오류가 발생한 건 2017학년도 수능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수능 한국사 과목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고, 물리Ⅱ는 전원 정답 처리가 돼 큰 비판이 일었다. 이후 평가원은 출제 시스템을 보완해 정답 관련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5년 만에 재발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날 출제오류 브리핑에서도 평가원장이 사과하고 평가원 관계자가 질문에 답했을뿐,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출제 오류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별다른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당시에는 평가원장 뿐 아니라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물러난 바 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문항 오류로 모든 일정이 꼬였는데 교육부는 뒷짐을 지는 것 같다"며 "출제는 평가원이 하지만, 대입을 총괄하는 건 교육부 아니냐"고 말했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법원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취소 판결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선생님께 사과드리며 평가원장직을 사퇴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에 책임을 지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그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의제기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출제 오류 사태가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의제기 묵살한 평가원장, 결국 퇴진 올해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오류라는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있지만 정답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평가원의 조치는 강태중 원장이 14년 전 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복수정답 논란 당시 발언과도 배치된다. 당시 평가원은 수험생의 문제 오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뒤늦게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때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던 강 원장은 SBS 뉴스에서 "채점 전 소수의 학생이 이의제기했을 때, 타당한 증거로 좀 더 일찍 검토했어야 한다"고 평가원을 비판했다. 2008학년도 수능 물리Ⅱ 복수정답 논란 당시 강태중 당시 중앙대 교수는 평가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SBS뉴스 캡처]결국 14년 전 자신이 한 발언을 지키지 못해 수능 문항이 법정으로 가게 됐고, 패소해 불명예 퇴진까지 하게된 셈이다. 강 원장은 이날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입장문만 낭독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장을 빠져나갔다. 무책임 비판 커져...교육부는 '뒷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수능에서 정답 오류가 발생한 건 2017학년도 수능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수능 한국사 과목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되고, 물리Ⅱ는 전원 정답 처리가 돼 큰 비판이 일었다. 이후 평가원은 출제 시스템을 보완해 정답 관련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5년 만에 재발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날 출제오류 브리핑에서도 평가원장이 사과하고 평가원 관계자가 질문에 답했을뿐,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출제 오류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별다른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4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당시에는 평가원장 뿐 아니라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물러난 바 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문항 오류로 모든 일정이 꼬였는데 교육부는 뒷짐을 지는 것 같다"며 "출제는 평가원이 하지만, 대입을 총괄하는 건 교육부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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