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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언어' 코딩, 초등학교부터 배운다…2025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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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교육부 "다른 교과시간 줄지 않아…지침 만들 것"고교는 학점제 맞춰 SW·AI 선택과목 확대 개설정보교사 확보…"교원수급 계획 따라 자원 활용"교원연수, 보조교사, 에듀테크 등 지원도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최소 2배 이상 늘린다.이 과정에서 컴퓨터 언어인 '코딩' 교육을 필수화해 디지털적 문재해결 역량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2일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정보수업 최소 初 34시간 中 68시간…'코딩'은 필수교육부는 22일 오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정보수업 의무 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초등학생은 한 학기 적어도 17시간, 중학생은 34시간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3년 뒤부터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시수는 더 늘 수도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올해 정보교육 평균 시수는 초등학교 62.1시간, 중학교 52.8시간으로 모두 현행 의무 기준을 초과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변화를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아 연내 확정·고시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실제 시간표에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은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 중·고등학생은 SW·AI 기초원리 이해 및 심화적용에 이르기까지 학습 내용도 강화한다.초·중학생의 코딩교육도 정보 수업 내용에 담아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도 꼭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최종 산출물로는 컴퓨터(언어)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정보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등을 포함해 코딩 교육을 좀 더 내재화·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코딩 수업의 내용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중학생은 현장 문제 해결, 고등학교는 텍스트 코딩까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탑재할 것"이라며 "적절한 교수 학습과 평가 등은 이달 말에 시행될 정보 교육과정 시안에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보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다른 교과 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17주 기준인 한 학기 수업시수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16주로 재구조화되며 1주분의 자율시간이 발생한다"며 "이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20%까지 허용되는 교과 확대편성 등을 활용해 정보교육 의무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SW·AI 관련 다양한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장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이 같은 코딩교육 의무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에 대한 교육계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반발 속 사실상 철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범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장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 협의체를 운영해 3번 정도 의견을 들었고 관계 부처와 릴레이식 현장 간담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말씀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들었다고 생각하고, 30회 이상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중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총괄하는 'AIEDAP'에 대한 그래픽.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증원 통해 '교원 수', 연수로 '전문성' 확보할 것"교원 수와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중을 제외한 전국 중학교 3172개교 중 정보교과 정규교원이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로 절반 아래다. 올해 임용돼 각 학교에 배치된 중등 정보교원은 17개 시도를 통틀어 178명에 불과하다.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약 500명씩 배출되는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증 보유자부터 부전공 획득 교사들(매년 40~80명)까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원 및 전문강사 등도 활용하되, 내년 발표될 중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정규 정보교사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상범 팀장은 "정보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교사의 수요가 2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원 양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밀한 교원 수급 체계에 따라서 향후 관련 교원이 안전하게 배치돼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초등교사 수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중등교사는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중등교사) 증원 방법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 있다"며 "사범대는 대학 총 정원과 결부돼 있어 협의 중이고, 교직과정·교육대학원은 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교육소외지역인 농어촌 초등학교 1809개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정보교육 역량을 지원한다. 디지털 튜터는 정보수업의 실기·실습활동을 돕는 보조강사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34개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강사채용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채용 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사들의 디지털 교육 전문성은 교원 대상 AI교육을 설계·평가·분석하는 'AIEDAP' 체계를 통해 지원된다. 기존 교원들은 AIEDAP와 연계해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예비교사들도 최소한의 디지털 이해도를 갖추도록 내년부터 교원자격증 확보를 위한 세부과목 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28개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교원양성기관을 SW교육중심대학으로 지정해 현직 및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새로운 과목…"교육수요 공교육이 품도록 최선"디지털 교육 강화에 부응해 에듀테크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고에 AI 보조교사를 통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과서 및 수업 콘텐츠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AI 선도학교,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SW·AI 캠프 등을 확대해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같은 디지털 교육강화가 또 다른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오 실장은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 학교 내에서의 교육체제 마련이 미흡다는 지적이 늘 제기된다"며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학생과 지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해결 센터'는 내년부터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재능사다리'를 구축해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로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브리핑을 진행한 오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최소 2배 이상 늘린다.이 과정에서 컴퓨터 언어인 '코딩' 교육을 필수화해 디지털적 문재해결 역량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2일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정보수업 최소 初 34시간 中 68시간…'코딩'은 필수교육부는 22일 오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정보수업 의무 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초등학생은 한 학기 적어도 17시간, 중학생은 34시간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3년 뒤부터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시수는 더 늘 수도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올해 정보교육 평균 시수는 초등학교 62.1시간, 중학교 52.8시간으로 모두 현행 의무 기준을 초과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변화를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아 연내 확정·고시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실제 시간표에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은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 중·고등학생은 SW·AI 기초원리 이해 및 심화적용에 이르기까지 학습 내용도 강화한다.초·중학생의 코딩교육도 정보 수업 내용에 담아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도 꼭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최종 산출물로는 컴퓨터(언어)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정보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등을 포함해 코딩 교육을 좀 더 내재화·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코딩 수업의 내용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중학생은 현장 문제 해결, 고등학교는 텍스트 코딩까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탑재할 것"이라며 "적절한 교수 학습과 평가 등은 이달 말에 시행될 정보 교육과정 시안에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보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다른 교과 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17주 기준인 한 학기 수업시수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16주로 재구조화되며 1주분의 자율시간이 발생한다"며 "이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20%까지 허용되는 교과 확대편성 등을 활용해 정보교육 의무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SW·AI 관련 다양한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장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이 같은 코딩교육 의무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에 대한 교육계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반발 속 사실상 철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범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장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 협의체를 운영해 3번 정도 의견을 들었고 관계 부처와 릴레이식 현장 간담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말씀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들었다고 생각하고, 30회 이상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중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총괄하는 'AIEDAP'에 대한 그래픽.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증원 통해 '교원 수', 연수로 '전문성' 확보할 것"교원 수와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중을 제외한 전국 중학교 3172개교 중 정보교과 정규교원이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로 절반 아래다. 올해 임용돼 각 학교에 배치된 중등 정보교원은 17개 시도를 통틀어 178명에 불과하다.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약 500명씩 배출되는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증 보유자부터 부전공 획득 교사들(매년 40~80명)까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원 및 전문강사 등도 활용하되, 내년 발표될 중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정규 정보교사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상범 팀장은 "정보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교사의 수요가 2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원 양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밀한 교원 수급 체계에 따라서 향후 관련 교원이 안전하게 배치돼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초등교사 수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중등교사는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중등교사) 증원 방법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 있다"며 "사범대는 대학 총 정원과 결부돼 있어 협의 중이고, 교직과정·교육대학원은 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교육소외지역인 농어촌 초등학교 1809개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정보교육 역량을 지원한다. 디지털 튜터는 정보수업의 실기·실습활동을 돕는 보조강사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34개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강사채용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채용 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사들의 디지털 교육 전문성은 교원 대상 AI교육을 설계·평가·분석하는 'AIEDAP' 체계를 통해 지원된다. 기존 교원들은 AIEDAP와 연계해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예비교사들도 최소한의 디지털 이해도를 갖추도록 내년부터 교원자격증 확보를 위한 세부과목 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28개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교원양성기관을 SW교육중심대학으로 지정해 현직 및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새로운 과목…"교육수요 공교육이 품도록 최선"디지털 교육 강화에 부응해 에듀테크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고에 AI 보조교사를 통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과서 및 수업 콘텐츠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AI 선도학교,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SW·AI 캠프 등을 확대해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같은 디지털 교육강화가 또 다른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오 실장은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 학교 내에서의 교육체제 마련이 미흡다는 지적이 늘 제기된다"며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학생과 지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해결 센터'는 내년부터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재능사다리'를 구축해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로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브리핑을 진행한 오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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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지난 2020년 7월 13일 서울 중구 HSBC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강 교수는 지난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ㆍ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참여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 : 한ㆍ중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면.A : “30년 전 한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기 위해 북한의 우방이 필요했다. 중국은 개혁ㆍ개방에 따른 기술력을 가진 국가를 원했던 동시에 남북 동시 수교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됐다. 또 한국이 대만과 단교할 경우 대만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 등에선 괄목할 발전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패하고 ’핵을 가진 북한’만 남았다. 한ㆍ중 수교의 핵심 목표라는 측면에선 수교의 성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는 3월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발사 명령과 현장 참관 등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하달했다고 전했다. 뉴스1Q :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A : “중국은 북한의 의미를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미국에게도 위협이다. 특히 한ㆍ미가 동맹인 이상, 본질적 공통 위협인 북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고 과도한 우려를 피해야 할 거라고 본다.”Q : 사드 문제 해결의 혜안이 있을까.A : “미ㆍ중 갈등의 증폭은 한국에게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일 기회다. 중국이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한국은 결국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명분이 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라는 본질에 대해 한국과 한 번도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정작 핵심 우려 사안인 북핵에 대해선 논의를 회피하고, 그저 한ㆍ미가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만 반발하는 모양새다.”강 교수는 이 지점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강조했다. "한국, 미국, 중국이 서로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며 대화해야 협력의 공간이 넓어진다"면서다.
성주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뉴스1Q : 한ㆍ중 외교장관의 만남 이후 사드 갈등이 더 첨예해졌다.A : “북한이 가해자이자 문제 유발자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마치 북한이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왔다. ‘사드 3불’을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 내정간섭이다. 특히 '1한'과 관련한 운용 문제는 미국과 얘기할 문제다. 한국에 사드가 들어왔으면 미국이 운용하는 거다. 이에 대해 한국에만 얘기하니 서로 감정만 상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강 교수는 "사드가 배치된 '근본 원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중요한 건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사드 사태의 본질인 '북핵 위기'가 해소됐는가"라고 강조했다. Q :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무게추를 미국 쪽에 두고 있는데.A : “지난 정부에 비하면 대미 경사로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지난 정부는 북한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에 할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림 반도체 서밋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Q : 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등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A : “중국과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 대만은 칩4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미국의 원천기술, 일본의 소재부품, 한국과 대만의 생산기술로 구성된다.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반도체 분야의 우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다른 3개국과 다른 점은, 반도체 생산의 40%를 중국이 쓴다는 점이다. 이를 활용해 오히려 중국에 ‘한국과 협력해야 반도체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Q : 대만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A :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통일해 중국몽(中國夢)을 완성하고, 마오쩌둥(中國夢)을 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얘기해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중동 석유 수송 루트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ㆍ일이 함께 갈 명분이 생긴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아시아에서 북한과 대만이라는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1Q : 양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된다.A : “솔직히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빠서 생겨난 악감정이 많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과도하게 미국을 비롯한 외부, 특히 자유 진영의 언론 등으로 원인으로 돌린다. 정작 중국 관영매체 등은 6ㆍ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ㆍ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을 돕는다)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은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미래 세대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지난 2020년 7월 13일 서울 중구 HSBC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강 교수는 지난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ㆍ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참여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Q : 한ㆍ중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면.A : “30년 전 한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기 위해 북한의 우방이 필요했다. 중국은 개혁ㆍ개방에 따른 기술력을 가진 국가를 원했던 동시에 남북 동시 수교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됐다. 또 한국이 대만과 단교할 경우 대만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 등에선 괄목할 발전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패하고 ’핵을 가진 북한’만 남았다. 한ㆍ중 수교의 핵심 목표라는 측면에선 수교의 성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는 3월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발사 명령과 현장 참관 등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하달했다고 전했다. 뉴스1Q :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A : “중국은 북한의 의미를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미국에게도 위협이다. 특히 한ㆍ미가 동맹인 이상, 본질적 공통 위협인 북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고 과도한 우려를 피해야 할 거라고 본다.”Q : 사드 문제 해결의 혜안이 있을까.A : “미ㆍ중 갈등의 증폭은 한국에게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일 기회다. 중국이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한국은 결국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명분이 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라는 본질에 대해 한국과 한 번도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정작 핵심 우려 사안인 북핵에 대해선 논의를 회피하고, 그저 한ㆍ미가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만 반발하는 모양새다.”강 교수는 이 지점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강조했다. "한국, 미국, 중국이 서로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며 대화해야 협력의 공간이 넓어진다"면서다.
성주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뉴스1Q : 한ㆍ중 외교장관의 만남 이후 사드 갈등이 더 첨예해졌다.A : “북한이 가해자이자 문제 유발자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마치 북한이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왔다. ‘사드 3불’을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 내정간섭이다. 특히 '1한'과 관련한 운용 문제는 미국과 얘기할 문제다. 한국에 사드가 들어왔으면 미국이 운용하는 거다. 이에 대해 한국에만 얘기하니 서로 감정만 상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강 교수는 "사드가 배치된 '근본 원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중요한 건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사드 사태의 본질인 '북핵 위기'가 해소됐는가"라고 강조했다. Q :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무게추를 미국 쪽에 두고 있는데.A : “지난 정부에 비하면 대미 경사로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지난 정부는 북한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에 할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림 반도체 서밋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Q : 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등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A : “중국과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 대만은 칩4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미국의 원천기술, 일본의 소재부품, 한국과 대만의 생산기술로 구성된다.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반도체 분야의 우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다른 3개국과 다른 점은, 반도체 생산의 40%를 중국이 쓴다는 점이다. 이를 활용해 오히려 중국에 ‘한국과 협력해야 반도체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Q : 대만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A :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통일해 중국몽(中國夢)을 완성하고, 마오쩌둥(中國夢)을 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얘기해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중동 석유 수송 루트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ㆍ일이 함께 갈 명분이 생긴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아시아에서 북한과 대만이라는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1Q : 양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된다.A : “솔직히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빠서 생겨난 악감정이 많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과도하게 미국을 비롯한 외부, 특히 자유 진영의 언론 등으로 원인으로 돌린다. 정작 중국 관영매체 등은 6ㆍ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ㆍ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을 돕는다)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은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미래 세대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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