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증거인멸교사도 유죄…"합의금 객관적으로 과다"

이용구 '기사폭행' 이미 인정…증거인멸교사에 "큰 금액 송금 인정"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3기)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2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이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해당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판단했으며 증거인멸교사도 객관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을 근거로 죄가 있다고 봤다.◇ 술 취한 채 운전자 폭행 인정…"죄책 가볍지 않아"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앞선 공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당시 운전 중이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다투지 않고 운전자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이 전 차관 측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법정에서 유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서를 받았다"고 이 전 차관 측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취재) 2022.8.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객관적으로 과다한 금액 송금…허위 진술 부탁" 증거인멸교사 인정재판부는 이 전 차관 측이 다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놓고도 "운전자 폭행이 단순 형법상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해달라고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8일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과다할 수 있는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녹화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며 "차에서 내려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였다는 점도 범행동기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순수한 부탁을 하려 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없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증거인멸교사 범행에도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점과 경찰이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에 범행이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봐주기 수사' 의혹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 무죄…"나름대로 조사 수행"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특수직무유기는 단순히 영상을 보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엽적 사실에만 국한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가 직속상관 등으로부터 형법상 폭행으로 혐의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단독으로 혐의를 축소해 처리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했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A씨는 스스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는 일단 나름대로 수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고 불성실하게 일을 처리한 건 맞지만 직속상관 누구도 그런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A씨에게만 전가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영상을 한 차례 시청하는 것만으로 운전자 폭행 혐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당시 내사 보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거짓이었다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