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 없었던 故이예람…특검 "다들 가해자 걱정만 했다"

기사내용 요약특검, 직·간접 2차 가해 의혹 받는 7명 기소'피해자-가해자' 분리 없어…되려 사건 은폐"피해자 이상해"…전출되기 전 허위 사실도조사 연기도 피해자 탓…단톡방 누설까지故이예람 "내가 헛살아서 가해자나 챙기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중사가 사망 전 2차 가해 등의 피해자가 됐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 내에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상황이 형성됐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특검팀이 발표한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대대장 A씨와 중대장 B씨는 2차 가해 등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된다.특검팀은 A씨에 대해 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지휘관직무유기 혐의로, B씨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3월11일과 15일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의 파견을 연기해 달라는 군사경찰의 요청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장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이 중사와 장 중사가 분리돼 있고,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군사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로 장 중사 파견은 연기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같은해 3~4월께에는 A씨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인 대대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중사로부터 장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이 중사에 대한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를 알고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B씨는 지난해 4월28일과 5월12일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고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시 20비 군검사였던 C씨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지난해 4월7일부터 5월21일까지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고, 이 중사의 심리 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차 가해 등에 대한 장 중사의 가담 여부 수사와 그 결과에 따른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의율 필요성 검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C씨는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도 지연시켜 군검사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특검팀은 C씨가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에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관련 내용의 글들을 동기 법무관 등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고 봤다.지난해 5월24일 C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으로부터 피해자 사건의 수사지연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군검사인 자신이 피해자 조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했던 것처럼 허위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 중사는 지난해 3월3~18일께 20비 내 다른 군인들에게 자신은 이 중사를 추행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E씨는 지난해 5월17일께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요구를 받고 언제 어떤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보안 수용정보를 파악해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2일께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도 전 실장에게 누설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출범 후 10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chocrystal@newsis.com특검팀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16일 자신을 수사 중이고 E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E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했다고 파악했다.이에 따라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였던 G씨는 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G씨는 지난해 6월3~5일께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공군 참모총장 해임까지 거론되자,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기자 3명에게 '이 중사가 강제 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사이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이라며 왜곡된 허위사실을 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같은달 3~7일께 이 중사가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이 중사의 선배 부사관이 이 중사와 통화한 녹음파일 2개를 2명의 기자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G씨를 직무상 비밀인 피해자의 사망 관련 사건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안미영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 내용을 보면 말이 추행이지 굉장히 심각한, 오랜 시간동안 고통스러운 피해였다"며 "그럼에도 실제 같이 근무하는 중대장과 대대장은 이 중사를 격려하기보다 가해자 걱정이 먼저였다. 이 때문에 이 중사는 '나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 아닌가'하는 죄책감을 가졌다"고 말했다.안 특검은 "다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걱정을 하고, '너만 입 다물면 되는데 왜 문제 삼았냐'는 시선이 (이 중사로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이 중사는) 그래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과거를 잊고 살겠다고 했는데, 20비 대대장이 15비에 연락했다. 어느 누구도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모든 것들이 이예람 중사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과정이었다"며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겠지만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선 직업 군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중사도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안 특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고충 상담관에게 쓴 글에는 '제가 출근이라도 해서 일이 바빠지면 나아질까 싶어 복귀하려고 했는데…(중략)…이젠 복귀하겠다는 용기도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인생을 헛살아서 가해자나 챙기나 싶었어요'라는 내용도 있었다.안 특검은 특히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5일 특검 출범 이후 100일 간 진행해 온 수사 결과다. 또 앞서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처음 제기된 의혹, 상부에서 조직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은 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대 내 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기소된 이들의 혐의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