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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 유용' 대우조선해양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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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기술혁신 저해, 중대한 불공정 행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전경.2022.1.14.(경남도 제공) ⓒ News1 강대한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했다.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해당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해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전경.2022.1.14.(경남도 제공) ⓒ News1 강대한 기자(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중기부는 16일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했다.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다.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해당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해 대우조선해양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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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14 프로 시리즈 후면 디자인. (사진=애플)보통 해외직구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주문 시장의 저렴한 생산원가, 대규모 판매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영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독점 판매자인 애플은 시장별 예상 판매량, 환율 변동 범위를 비롯한 여러 전략적 요소를 감안해 국가별 아이폰 가격을 단독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본고장인 미국 기준 아이폰14 프로 맥스 256GB 모델 가격은 1199달러(약 166만8400원), 한국 판매가는 190만원입니다. 한국이 확실히 비싸 보이네요. 아이폰 가격은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이폰 수요와 판매량이 많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반면 한국은 애플에 그리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미·중·일 대비 시장 규모도 작은 데다가 한국은 지난 2021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72%에 육박했던 나라니까요. 이번 아이폰14 시리즈도 1차 출시국 명단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애플 입장에서 한국이 공격적으로 공략해야 할 시장은 아니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0년~2021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별 점유율 통계. (자료=카운터포인트리서치)하지만 미국이라도 아이폰이 꼭 저렴한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모든 제품에 부가가치세(VAT) 10%가 합산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반면 미국처럼 주(State)마다 세법이 다르면 지역별 세금에 따라 제품 가격도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없는 주에서는 1199달러 표시가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주에서는 세금 포함 시 가격이 1321달러(약 183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다면 주로 세금이 없는 지역의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통해 구입할 겁니다. 문제는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비용과 시간, 관세 등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델은 미국 직구 시 △카드결제 수수료 △배송대행비 △관세 차원의 부가세 10% 등이 더했을 때 최종 결제 가격이 188만원까지 뜁니다. 국내 판매가와 2만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배송기간은 평균 10일 전후고요. 결국 직구를 하더라도 최종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긴 배송기간이 추가되면서 직구의 메리트가 줄어들게 됩니다.가격과 시간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은 제품보증입니다. 애플이 전세계에 판매하는 아이폰에는 제품 판매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내장돼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보증 1년을 보장합니다. 어디서 구입한 아이폰이라도 최소 1년은 애플의 글로벌 AS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외는 단 하나, 한국인데요. 국내에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외와 달리 아이폰 AS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구를 통해 한국 외 국가에서 아이폰을 구입할 경우, 보증기간은 글로벌 기준이 적용돼 1년으로 줄어듭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미국에서 수리해도 보증기간은 1년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선 소모품을 제외하고 보통 2년의 AS를 보장받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2만원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보증기간 1년을 포기하는 건 아무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보입니다.
한국에서는 2년의 아이폰 서비스 보증을 제공한다는 애플의 공식 약관. (자료=애플 홈페이지 갈무리)기능적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직구 소비자들은 '무음 카메라'를 직구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한국은 2003년 정부가 제정한 '카메라 오남용 규제 방안'에 따라 모든 휴대폰이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을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카메라 촬영음이 기본 탑재돼 비활성화가 불가능하지만, 관련 규제가 없는 해외제품들은 무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지만 '찰칵'하는 소리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사용자라면 몇 가지 애로사항을 감내하더라도 직구 아이폰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아이폰14부터는 미국용 모델과 그 외 모델의 차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국 아이폰14에는 '유심 슬롯'이 없다는 건데요. 이동통신 가입 정보가 담긴 유심카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꽤 친숙한 부품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새로 끼우거나 기존 제품에서 이동하는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유심슬롯이 사라지면서 미국용 아이폰은 이제 이심(eSIM)을 통해서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심은 쉽게 말해 유심이 휴대폰 칩에 내장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 탈착 형태가 아니므로 온라인을 통해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통사가 제공하는 QR코드(정보무늬)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합니다.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이심 요금제를 개통하는 모습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행인 건 지난 1일부터 한국에서도 이심을 통한 휴대폰 개통이 보편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만약 국내 이심 서비스 개통 전에 유심슬롯을 제거한 아이폰이 출시됐다면, 해당 모델은 직구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됐을 테니까요. 이 밖에도 국가별로 판매되는 아이폰은 해당 지역의 규제, 서비스 상황에 따라 일부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판매된 아이폰은 현지 정책에 따라 '페이스타임 오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죠.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직구는 값비싼 아이폰에 대해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가격 할인, 경품 등이 제공되는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건 애플의 가격 정책인데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결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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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1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별 점유율 통계. (자료=카운터포인트리서치)하지만 미국이라도 아이폰이 꼭 저렴한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모든 제품에 부가가치세(VAT) 10%가 합산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반면 미국처럼 주(State)마다 세법이 다르면 지역별 세금에 따라 제품 가격도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세금이 없는 주에서는 1199달러 표시가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주에서는 세금 포함 시 가격이 1321달러(약 183만원)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다면 주로 세금이 없는 지역의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통해 구입할 겁니다. 문제는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비용과 시간, 관세 등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델은 미국 직구 시 △카드결제 수수료 △배송대행비 △관세 차원의 부가세 10% 등이 더했을 때 최종 결제 가격이 188만원까지 뜁니다. 국내 판매가와 2만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배송기간은 평균 10일 전후고요. 결국 직구를 하더라도 최종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긴 배송기간이 추가되면서 직구의 메리트가 줄어들게 됩니다.가격과 시간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은 제품보증입니다. 애플이 전세계에 판매하는 아이폰에는 제품 판매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가 내장돼 있습니다. 현재 애플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보증 1년을 보장합니다. 어디서 구입한 아이폰이라도 최소 1년은 애플의 글로벌 AS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외는 단 하나, 한국인데요. 국내에선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해외와 달리 아이폰 AS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구를 통해 한국 외 국가에서 아이폰을 구입할 경우, 보증기간은 글로벌 기준이 적용돼 1년으로 줄어듭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미국에서 수리해도 보증기간은 1년이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에선 소모품을 제외하고 보통 2년의 AS를 보장받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2만원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보증기간 1년을 포기하는 건 아무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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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 방식으로 이심 요금제를 개통하는 모습 예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행인 건 지난 1일부터 한국에서도 이심을 통한 휴대폰 개통이 보편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만약 국내 이심 서비스 개통 전에 유심슬롯을 제거한 아이폰이 출시됐다면, 해당 모델은 직구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됐을 테니까요. 이 밖에도 국가별로 판매되는 아이폰은 해당 지역의 규제, 서비스 상황에 따라 일부 기능의 활성화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판매된 아이폰은 현지 정책에 따라 '페이스타임 오디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죠.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직구는 값비싼 아이폰에 대해 그리 매력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가격 할인, 경품 등이 제공되는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건 애플의 가격 정책인데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소비자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결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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