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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개혁 적임자 vs 민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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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9-08 01:3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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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전 장관 뒤 14년 만…경제 관료 출신 ‘예산통’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뉴시스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전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차관 출신 장관이 탄생한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장관으로는 2008년 변재진 전 장관에 이어 14년 만이다.지난 5월 권 장관이 물러난 뒤 장관 후보자 2명이 연이어 낙마하며 100일 넘게 유지된 공석도 채우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조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를 졸업 후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학위를 받았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조 후보자는 1995년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 등을 거쳐 2014년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을 지냈다.지난 2006년에는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하며 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대통령 기획관리실에서 선임행정관을 거친 후 2013년에도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근무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면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정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11.8% 증가한 약 109조원을 편성하면서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복지와 연금 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복지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이다.다만 기재부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아닌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까지 기재부 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 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가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간 경우가 크다"며 "이번 후보자 내정이 보건복지 부분의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다"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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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북 포항 오천시장을 찾아 태풍 힌남노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극심했던 경상북도 포항시를 찾아 현장을 살폈다.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를 찾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물이 다 빠지지 않은 지하주차장을 직접 들어가 살피며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신 남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우방신세계타운아파트를 찾았다.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에 더해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 수십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전기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이용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맞고 있다.청록색 민방위복에 장화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듣고 모인 주민들을 향해 "힘을 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습니다"라며 위로를 건넸다. 주민들은 "대피할 곳을 마련해달라", "물도 전기도 안 나오는데 머무를 곳을 마련해달라"며 윤 대통령에게 호소를 보냈다.이영팔 경상북도소방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지하주차장을 직접 들어가 현장을 점검했다. 한 주민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인재인지 재해인지 물어봅시다"라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두 단지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의 1단지를 살피고 나온 윤 대통령에게 2단지 주민들이 "2차가 더 피해가 크다"며 "저희도 투표하는 시민권자고, 아이들을 키우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직접 가서 보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전했다.주민들의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 동선에 없던 2단지로 발길을 옮겼다.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찬 상태였지만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침수된 차량을 살피고 이영팔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다.한 주민이 "보시니까 느낌이 어땠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금방 원상복구하겠다"라 답했다. 아파트가 위치한 구정4리의 황병건 이장이 "복구 진행 상황이 1단지와 너무 차이가 난다. 주민들은 대피소가 없고 화장실도 없다"며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빨라야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주면 고마울 것"이라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전기 공급이 최우선이니 신속하게 전기를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알고 있다.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조금만 참아주시면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에 올라가면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바로 할 테니 조금만 참고 포항시장을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북 포항 대송면 다목적 복지회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오천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을 발견한 상인들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며 어려움을 호소했고,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피해를 복구하실 수 있게 할 테니 걱정말라"며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임하고 있는 해병대 1사단과 미군 해병대와 함께 침수된 폐의자를 함께 들어서 옮기며 활동을 돕기도 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이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하자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로, 군 본연의 임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포항 대송면에 위치한 주민대피소와 경주 왕신저수지를 살핀 뒤 지하주차장 참사 사망자의 빈소가 마련된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윤 대통령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즉각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 전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8일과 추석 연휴에도 태풍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피해 복구와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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