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직원 해외송금 서류조작 정황...금감원, 제재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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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지난해 12월 서비스 20주년을 맞이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제작해 선보인 모바일 게임 '미르의전설2: 메모리즈 오브 미르'. [위메이드]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23일 위메이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며 위메이드의 손을 최종 들어줬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절강환유가 이행하지 않은 채무 약 955억원을 킹넷이 같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이번 판결은 저작권에 대한 중국 사법당국의 인식이 이전보다 개선됐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그동안 중국의 한국 게임 무단 복제의 심각성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펍지의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황야행동’,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모방한 ‘아라드의 분노’, 웹젠의 ‘뮤’를 베낀 ‘뮤X’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이를 두고 중국 게임사들이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한국 게임의 IP를 베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그러나 최근 국내외 사법부에서 잇달아 중국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