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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한 직원에 준 '직무발명 보상금' 3년새 2.3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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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도 도입 비율은 37.4% 불과…대기업·중견기업보다 저조이인선 의원 "기술보호와 직결…도입 지원 필요"
연구 개발[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제품 개발 등 혁신적인 발명 성과를 낸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새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 도입 비율이 낮아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 규모는 2017년 197억600만원에서 2020년 461억2천600만원으로 3년새 2.3배로 증가했다.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2019년부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됐다는 뜻이다.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2017년 2만7천491명에서 2020년 4만6천518명이 돼 1.7배로 늘었고,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7천원에서 99만2천원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현황[이인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이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금액과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인 이하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은 2017년 35억400만원에서 2020년 133억8천300만원으로 늘었고(3.8배), 보상금을 받은 직원은 2천982명에서 9천617명으로 3.2배까지 증가했다.직원 수가 500인 초과인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이 같은 기간 67억200만원에서 129억4천100만원으로 늘어 배 정도 증가에 그쳤다.보상금을 수령한 직원 수는 1만4천537명에서 2만331명으로 증가(1.4배)했다.이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대기업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도입 비율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특허청이 실시한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37.4%로,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보다 낮았다.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5.0%,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입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20.6%로 조사됐다.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종업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해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기능도 있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직무발명 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안정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VC(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인선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도입을 위해 특허청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은 꾸준히 늘어 400건에 이른 반면 특허청의 컨설팅 지원 건수는 15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직무발명 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직무발명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hee1@yna.co.kr
연구 개발[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기업이나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제품 개발 등 혁신적인 발명 성과를 낸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규모가 최근 3년새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다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 도입 비율이 낮아 직원들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 규모는 2017년 197억600만원에서 2020년 461억2천600만원으로 3년새 2.3배로 증가했다.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2019년부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적용된 비과세 혜택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이 더 많이 지급됐다는 뜻이다.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2017년 2만7천491명에서 2020년 4만6천518명이 돼 1.7배로 늘었고, 1인당 비과세 금액도 71만7천원에서 99만2천원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현황[이인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이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금액과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인 이하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은 2017년 35억400만원에서 2020년 133억8천300만원으로 늘었고(3.8배), 보상금을 받은 직원은 2천982명에서 9천617명으로 3.2배까지 증가했다.직원 수가 500인 초과인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금액이 같은 기간 67억200만원에서 129억4천100만원으로 늘어 배 정도 증가에 그쳤다.보상금을 수령한 직원 수는 1만4천537명에서 2만331명으로 증가(1.4배)했다.이는 중소기업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대기업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도입 비율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특허청이 실시한 '2021년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37.4%로, 대기업(78.5%)이나 중견기업(63.1%)보다 낮았다.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5.1%,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5.0%,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입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20.6%로 조사됐다.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종업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일 뿐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해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기능도 있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직무발명 보상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안정적인 지식재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VC(벤처캐피탈)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인선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도입을 위해 특허청에 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은 꾸준히 늘어 400건에 이른 반면 특허청의 컨설팅 지원 건수는 15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직무발명 제도 안내와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직무발명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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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사내벤처 ‘아비커스’가 12일 오후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자율운항 선박 시연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자율운항 선박 실내의 모습. 2022.7.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스타트업 아비커스가 설립 이후 세번째 공개 채용에 나섰다. 지난 3월 10여명을 채용한 뒤 6개월 만이다. 그룹 후계자인 정기선 HD현대(前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이 신사업 분야로 낙점한 '해양모빌리티'의 전초기지인 만큼 동종업계 최고 대우 보장을 내걸고 인재 확보 총력전을 펴고 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비커스는 △선박조종동영학 엔지니어 △선박조종제어 엔지니어 △딥러닝 엔지니어 등 총 24개 분야에서 학사와 석·박사급 엔지니어 20~30명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해 8월 신입·경력 첫 공개채용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비커스 사무실엔 현재 4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아비커스는 이번 공채를 포함해 올해말까지 인력을 7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엔 본사 인근에 사무실을 확장하고 있다.아비커스는 자율운항 관련 인재풀이 작다보니 수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에서 핵심 기술은 인지·판단·제어 등이다. 제어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력을 현대중공업그룹 내부에서 확보했지만 인지·판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모바일 로봇 등의 산업과 필요 인재가 겹치다 보니 더욱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실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귀해 공개 채용이든 수시 채용이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는다"고 했다.아비커스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급여와 복지, 성과급, 스톡옵션을 비롯해 재량근무제 등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비롯해 미국 유수 공과대학 졸업자도 다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안팎에선 아비커스의 공격적인 채용에 대해 자율운항 기술을 미래 신사업으로 내세운 정기선 사장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정 사장이 제시한 이른바 '퓨처 빌더'로 도약을 위해 아비커스에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채용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사장의 아비커스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정 사장은 아비커스 사무실에 도넛을 사들고 찾아가고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과 함께 아비커스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도 했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공업 업계가 도전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척하고 싶었다"며 "아비커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비커스는 현대중공업그룹 내에서 지난 2020년 12월 분리한 자율운항시스템·항해보조시스템 전문 회사다. 현대중공업지주가 60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설립했으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80억원을 투입하는 등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비커스는 지난 6월 SK해운과 18만㎥급 초대형 LNG운반선 '프리즘 커리지'호의 자율운항 태평양 횡단에 성공했다. 이 선박에는 아비커스의 2단계 자율운항솔루션인 하이나스 2.0이 탑재됐고, 자율운항 기술로 선박을 제어해 대양을 횡단한 세계 첫 사례로 꼽힌다.아비커스는 자율운항 레저 보트를 내년쯤 상용화할 계획도 세웠다. 대양에서 '완전 자율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연안에서 움직이는 레저용 보트 시장에 노릴 예정이다. 올해 말 미국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국제보트쇼에서 자율운항 레저 보트 기술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선 HD현대 사장(가운데) 과 아비커스 임직원.(아비커스 링크드인 갈무리)
현대중공업그룹 사내벤처 ‘아비커스’가 12일 오후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항에서 자율운항 선박 시연회를 갖고 있다. 사진은 자율운항 선박 실내의 모습. 2022.7.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 스타트업 아비커스가 설립 이후 세번째 공개 채용에 나섰다. 지난 3월 10여명을 채용한 뒤 6개월 만이다. 그룹 후계자인 정기선 HD현대(前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이 신사업 분야로 낙점한 '해양모빌리티'의 전초기지인 만큼 동종업계 최고 대우 보장을 내걸고 인재 확보 총력전을 펴고 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비커스는 △선박조종동영학 엔지니어 △선박조종제어 엔지니어 △딥러닝 엔지니어 등 총 24개 분야에서 학사와 석·박사급 엔지니어 20~30명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해 8월 신입·경력 첫 공개채용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비커스 사무실엔 현재 4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아비커스는 이번 공채를 포함해 올해말까지 인력을 7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엔 본사 인근에 사무실을 확장하고 있다.아비커스는 자율운항 관련 인재풀이 작다보니 수시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에서 핵심 기술은 인지·판단·제어 등이다. 제어와 관련해서는 핵심 인력을 현대중공업그룹 내부에서 확보했지만 인지·판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모바일 로봇 등의 산업과 필요 인재가 겹치다 보니 더욱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실무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귀해 공개 채용이든 수시 채용이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는다"고 했다.아비커스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급여와 복지, 성과급, 스톡옵션을 비롯해 재량근무제 등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비롯해 미국 유수 공과대학 졸업자도 다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안팎에선 아비커스의 공격적인 채용에 대해 자율운항 기술을 미래 신사업으로 내세운 정기선 사장의 의중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정 사장이 제시한 이른바 '퓨처 빌더'로 도약을 위해 아비커스에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채용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사장의 아비커스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정 사장은 아비커스 사무실에 도넛을 사들고 찾아가고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과 함께 아비커스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도 했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공업 업계가 도전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척하고 싶었다"며 "아비커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비커스는 현대중공업그룹 내에서 지난 2020년 12월 분리한 자율운항시스템·항해보조시스템 전문 회사다. 현대중공업지주가 60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설립했으며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80억원을 투입하는 등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아비커스는 지난 6월 SK해운과 18만㎥급 초대형 LNG운반선 '프리즘 커리지'호의 자율운항 태평양 횡단에 성공했다. 이 선박에는 아비커스의 2단계 자율운항솔루션인 하이나스 2.0이 탑재됐고, 자율운항 기술로 선박을 제어해 대양을 횡단한 세계 첫 사례로 꼽힌다.아비커스는 자율운항 레저 보트를 내년쯤 상용화할 계획도 세웠다. 대양에서 '완전 자율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연안에서 움직이는 레저용 보트 시장에 노릴 예정이다. 올해 말 미국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국제보트쇼에서 자율운항 레저 보트 기술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선 HD현대 사장(가운데) 과 아비커스 임직원.(아비커스 링크드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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