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민생 외면·영빈관 논란' 책임론 공세

기사내용 요약김수흥 "정부, 부자들만의 세상 만들고 있어"김태년, 美 인플레 감축법에 "정부 사과해야"영빈관 신축 논란 두고도 "미보고 직무유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사흘째인 21일 정부·여당의 민생 위기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국민들 다수가 정부는 민생을 살피지 않고 부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정부 정책은) 부자 감세, 규제 완화로 대기업을 투자 유치해서 성장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국민들은 정부가 민생을 외면하고 부자 세금 깎아서 물가가 치솟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호소한다"고 주장했다.쌀값 폭락 상황을 두고는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을 방치한다"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농민과 농업을 핑계로 댔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하락과 관련해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부동산) 수요가 있는데 정부의 민간 개발·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대해 "당장 미국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어떤 정부 관계자도 펠로시 의장에게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며 "미 백악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우리 정부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영빈관 신축 논란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 예산심의 과정에서 (878억원의 예산이) 적정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 절차도 받지 않고 프리패스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빈관 (신축) 사업을 예산 최종확정 단계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국기문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