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독한맛 '호출하면 오는 버스'…택시대란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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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표 및 제71차 본회의 결과 등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1.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관련이 없어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 JW메리어트에서 열린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지난해 공표대상 215개사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38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70개사, '보통' 29개사, '미흡' 7개사, '공표 유예' 6개사로 나타났다.오 위원장은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으로 받으면 명예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이번에는 전년보다 5개사가 늘어 24개사가 됐다"며 "전반적으로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동반위는 또 이날 열린 제71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계란도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대리운전업은 적합업종의 경우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다음은 오 위원장과 박치형 운영국장, 송상민 정책국장의 일문일답이다. -동반성장지수 결과에서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했는데 중견기업이 좋은 평가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나."평가를 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보통'이나 '미흡'에 많이 분포돼 있었다. 정확한 원인의 진단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맨파워(인력)나 사업 규모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적지 않았나 판단한다. 중견기업이 지수 평가에 들어온 기간도 짧다. 숙련도와 노하우 면에서도 대기업 비해 적었을 것이다. 또 규모가 적다보니 전문가나 기업 역량을 할애하는 지분이 적지 않았나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견기업에게 동반성장을 왜 하고 지금 상황이 어디에 있으며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높이는 게 필요할 것이다. 동반 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중견기업에 맞춰 진행하고, 중견기업 중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일 경우에는 1대1 컨설팅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 또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역량이 적고 기간은 짧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 평가에 있어 중견에 대한 촉진방안 포함한 개선방안 만들어보겠다."-평가지수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분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나."(운영국장)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 평가하는데 평가 기준과 배점이 좀 다르다. 중견기업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해 배점을 세게 보는 반면 중견기업들은 배점 기준을 좀 적게 가져간다. 중견기업들이 동일 항목 지수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정 정도 보정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다. 종합평가 보면 제조업들이 전체적으로 낮은데 제조업 동반성장 지수 평가하는 전체 중견기업의 비중이 한 45% 정도 된다. 정보통신업이라든지 홈쇼핑은 다 대기업으로 구성되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동반 성장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업종별 편향성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지수 평가 항목에 대한 보정치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업종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협력업체가 매입액 인상 요청한 것 보다 대기업이 실제로 해준 게 더 많다고 했다. 코로나19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정책국장)원자재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단히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 더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동반성장문화로 가고 있다. 요청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보다는 선제적으로 미리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요즘 굉장이 이슈화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협력업체가 조정해달라 하는게 굉장히 부담 느끼더라. 선제적으로 살펴서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지원하고 상생 노력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좋은 징조가 생긴 것 같아서 고무적으로 생각한다."-최우수 기업 수 증가 등을 보고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를 했다.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편중된 결과가 아닌지. 하도급 분야에서 매입액 인상 요청한 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특정 기업에 편중된 부분이 있지 않은지 분리를 해서 조사했나?"지수 평가 결과에 있어 최우수 기업 중에 명예기업 분류되는 기업이 늘었다. 최우수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치고 나가는 기업이 많다는 말이다. 전반적 점수가 낮은 건 코로나 비롯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선도하는 기업의 의욕과 노력은 많아지고 내용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다.""(운영국장)실적 평가는 소폭 상승했는데 체감도 조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2021년도 특수상황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작년 상황은 코로나가 가장 심했고 일부 음식점은 문까지 닫았고 제조업도 단축 운영한 상황이다. 분야별로 보면 자금 경색이 심했기에 점수가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다. 동반성장 추진체계 분야도 내부에서 얼마나 회사별로 조직이나 시스템 갖추고 있냐를 평가하는데 그 부분도 미미했던 것 같다. 참여기업 대폭 확대되면서 중견기업 늘어나면서 체감도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분석하고 있다.""(정책국장)하도급 분야 매입액 조정 관련 인상 요청은 작년 2조5352억원으로 32%가 증가했다. 실제 인상은 작년도에 무려 2조5379억원으로 200%대 인상이 있었다. 주로 대기업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정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이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지적한 대로 사실이다. 중견기업이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지 파악은 안 되고 있다.일부 대기업 사례를 보면은 금, 은, 구리 같이 국제 가격이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되는 원소재에 대해서는 국제 가격을 반영해서 매월 단가를 자동적으로 반영시켜주는 납품 단가 연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다. 그런 수치들이 반영된 결과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분야다. 실제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런 어떤 상생 동반성장의 문화가 2차 3차까지 밑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계약서도 보급하고 실적도 평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종합평가 보면 플랫폼과 정보서비스업 실적 추락했는데 체감도가 두 업종에 있어 많이 떨어졌다. 원인과 개선 방안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작년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정보통신업도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영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실무자)업종별로 기업 수가 차이가 있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랑 카카오 2개 회사다 보니까 1개사의 어떤 체감도 점수가 변하면 등락 폭이 크게 나온다. 여러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이 업종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이해하면 된다."-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추가 논의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다음 대리운전 동반성장위원회의 일정이 10월21일로 잠정 잡혔다. 10월27일까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결할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10월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운영국장)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쟁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양측 간 신청 단체와 대기업 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상생 협약 방안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 10월21일날 최종 심의 의결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플라스틱 재활용 분야 적합업종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도 다음달 21일까지 최종 심의에 안건 상정 예정이다. 양측의 불만족이 최소화되도록 중간점을 조정하는게 동반위 역할이다.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산업이 100이라고 봤을 때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분야는 12.5%에 해당되는 생활용 폐기물이다. 나머지는 대기업이 전적으로 해야하고 기술이나 자본 투자 면에서 대기업 담당해달라는 게 중소기업 입장이다.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 기술적으로 품질 면에서와 적기에 정량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내면 중소기업들이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해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적합업종 제도 실효성에 대해 얘기나오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은.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일부 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면에서 없애야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촉발됐다. 기본적으로 적합업종에 대한 이해는 법상으로도 그렇고 영세 기업의 경영 안정이라는 게 포인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있고 그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상 영세 기업이 경쟁력 재고가 아니라 지금 버티기가 어렵고 경영 안정이 도저히 안될 경우 한시적으로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적합업종이다. 그런 차원에서 적합업종 제도가 경쟁력 제고에 관련이 없으니까 폐지돼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거다.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검토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손해가 적은 중간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그 다음 소비자 후생 면에서도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지와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적합업종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한다. 한 관점을 가지고 적합업종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상생 협약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목표고, 이런 부분이 잘 안될 경우 적합업종으로 두는 것이다. 적합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화도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유인 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를 그냥 잘못됐다는 논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