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대책] 윈희룡 "과감한 모빌리티 혁신, 집에 갈 권리 보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감한 기득권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원 장관은 "심야택시는 주취승객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 있고, 밤길 운전인 만큼 노동 강도도 높다"며 "그 결과 택시 배차 평균 성공률이 20%에 불과하다. 5번 호출하면 1명만 성공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또 "택시와 플랫폼 업계와 치열한 논의를 했고, 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다"며 "그 논의를 거쳐 심야택시 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혁신, 심야 대중교통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의 근본 원인을 택시 기사 부족으로 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타 산업과 수익적인 부분에서 수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택시 승차난에 원인은 택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이탈해서다. 그동안 최저임금에도 못미쳤던 수입때문"이라고 했다.이를 위해 심야 시간대(22시~03시) 호출료를 인상한다.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중개택시Type3) 및 최대 5000원(가맹택시Type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른 수익은 택시기사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를 끝마친 상황이다.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해 운행 대수를 늘릴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급이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고 밝혔다.동시에 목적지 미표시와 강제배차 등을 권고해 단거리, 중거리 이동에 대한 배차도 수월하도록 추진한다.중장기적으로는 타다와 우버 등의 모빌리티 다양화를 꾀한다. 국토부는 심야 특화 서비스와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한다는 방침이다.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도 도입해 택시 외 이동수단도 도입한다. 호출형 심야버스(DRT)도 시범도입(규제 샌드박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DRT는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수요가 있는 곳에 호출을 하면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 근처로 내려주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이내 이용자들이 차량을 호출하면 호출 위치와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최적 경로를 만들어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데, 동승도 가능한 방식이다.국토부는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시형 심야 DRT)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원 장관은 "과감한 기득권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와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겠다"며 단호한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