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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값 담합’ 주도 육계협회 과징금 처분에 “부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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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현 22-04-17 18:4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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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계협회가 회원사 간 닭고기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협회는 회원사의 가격 할인 대상·폭을 제한하고 병아리 감축을 지시하는 등 담합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육계협회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소명을 예고하고 나섰다.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들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2008∼2017년 육계(치킨과 닭볶음탕 등 요리용 닭고기 신선육)와 종계(식용 닭고기 생산에 필요한 부모 닭), 삼계(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생산)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우선 육계의 운반비와 염장비, 제비용 등을 인상하고 할인 하한선을 정하며 할인 대상을 축소했다. 또 각 회원사의 삼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 또는 유지시켜 가격을 올렸다. 통상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은 육계협회가 조사해 고시한 시세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여기에 생산량을 제한하기 위해 종란을 폐기하고 병아리 감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써 생산량과 출고량에 개입한 것이다.반면 육계협회는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이 잦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추가로 예정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재차 소명할 계획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육계 신선육 등 가격 담함에 가담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등 16개 업체들에 시정명령 및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병행했다. 이번 조치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뿐 아니라 이를 주도한 사업자단체인 육계협회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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