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퇴임후 현실정치 관여않고 보통시민으로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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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 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는 것이다.평검사 대표회의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 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버렸다"고 강조했다.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 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지만,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평검사들은 "국민들이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양화를 이유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읠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견제' 또는 '감시' 효과 있을 것"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울산지검 남소정, 임진철 검사를 비롯한 평검사 대표들이 철야 회의를 끝낸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평검사 대표회의는 회의에 앞서 미리 각 청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안건 10건 정도를 모아 이에 대해 난상 토론을 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7건의 안건을 채택해 입장문을 만들었다. 주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방안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입장문에 포함됐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안건을 올려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 검찰 위기를 만든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왔다. 평검사 대표회의 간사인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지휘부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면서 "총장 및 간부들은 그분들의 행보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거론된 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국민들이 직접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다. 외부적 통제 장치로는 미국 영미법의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와 현재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더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나왔다. 수사 개시 과정부터 진행, 종결, 기소에 이르기까지 감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내부적 통제 장치로 언급된 평검사 대표 회의는 정례화 및 법규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검사는 "평검사 대표 회의는 법관 대표 회의와 비교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 고위 간부 중심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데,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존재 자체로 견제의 효과 내지는 감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이 지금까지 비판 받아왔던 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언급은 부족했다. 과거에 많이 비판 받았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문제 됐던 사건 수사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직접 경험한 검사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검사는 "어떤 지점을 반성해야 하는지, 성찰해야 하는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평검사 대표 회의에 참여한 최고 기수가 37기고, 검찰에 입사한 지 15년차 된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겸허하게 비판 받을 지점이 있고, 그 지점에 대해 당연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이뤄졌다"면서 "평검사들도 내부적 통제 장치 등을 가리지 않고 도입되는 것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입법부에 실력 행사를 하는 등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검찰의 집단 행동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유 여하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일인데다가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 곤란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려고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러한 이유로 업무 시간이 끝난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오전 5시쯤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10시간 넘게 난상 토론을 벌였다.<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 입장문> 전문저희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 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평검사 대표회의'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2022. 4. 20.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