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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추경 본회의 통과…尹대통령, 국무회의 뒤 즉시 재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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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운 22-05-29 23:2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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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30일 임시 국무회의서 추경안 '원포인트'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8. [사진=대통령실]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국회가 긴 진통 끝에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곧바로 재가할 전망이다.여야는 이날 매출 50억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 처음이자 올해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고,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2차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천억원에서 2조6천억원 증액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이 중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추경 실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었다.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해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원 늘어난 규모다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천억원 추가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주말을 앞둔 27일 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자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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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국협의회 개최(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29일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전염병전파상황이 통제,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2.5.29[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이틀 연속 10만명 밑을 유지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9일 정치국 협의회를 소집,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점검 등을 위해 정치국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6번째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8만9천50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는 전날에 비해 980여명 증가한 수준으로, 전날에 이어 신규 발열 환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10만명 밑을 유지하는 것이다.전날 완쾌된 발열 환자 수는 10만 6천390여명이다.전날 새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개되지 않아 신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또 지난달 말부터 전날 오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발열 환자 수는 344만 8천880여명이며 이 가운데 326만 2천700여명이 완쾌되고 18만 6천11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이 이날 소집한 정치국 협의회에 지역별 전염병 전파 상황과 전염병 경과 및 특성, 각종 분석자료, 의약품 공급사업 및 치료 경험 등이 보고됐다고 통신은 전했다.회의에서는 초기 발병지와 전파 경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 결과를 청취하고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통신은 "정치국이 전국적 범위에서 전염병 전파 상황이 통제·개선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 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 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전했다.회의에서는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추세에 맞춰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들도 논의됐다. 봉쇄와 격폐 위주의 방역 정책 등이 조만간 완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회의에서는 내달 상순에 열릴 예정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준비 사업도 논의됐다.이를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지시한 당과 국가정책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실무진들의 활동 지침도 전달됐다고 통신은 전했다.북한은 코로나19 유입 사실을 공개한 지난 12일 정치국 회의에서 5차 전원회의를 6월 상순에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5차 전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상황 평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발생 직후 당 간부들의 기강해이를 질책한 점으로 미뤄 문책성 인사 조처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아울러 통신은 정치국 협의회에서 기타 국가사업 방향들에 대한 연구·토의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전했다.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6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군사행동 논의를 비롯해 최근의 한반도 정세 관련 평가와 논의도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협의회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이 참가했고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들이 방청했다.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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