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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제 철폐로 기업 투자에 화답"…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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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서솔 22-05-31 04:28 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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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직접 나서 풀겠다""생활물가 안정에 가용 수단 총동원하라"규제혁신회의 尹 주재 2~3개월마다 개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yesphoto@newsis.com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에서 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5% 물가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울진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주민 지원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2022.05.30. kmx1105@newsis.com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구상을 윤 대통령에게 밝혔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 주재로 2~3개월마다 열려 각종 규제 개혁 관련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업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30. yesphoto@newsis.com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에서 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5% 물가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울진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주민 지원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2022.05.30. kmx1105@newsis.com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구상을 윤 대통령에게 밝혔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 주재로 2~3개월마다 열려 각종 규제 개혁 관련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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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중기부는 전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 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중기부는 전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12조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 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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